[뉴스토마토 최병호기자] MB 정부의 에너지 민영화로 대기업의 시장지배력만 커졌다는 지적이다. 요금인하 등의 효과는 없고 기업이 시장을 독과점했기 때문이다.
박근혜정부는 이명박정부와 달리 에너지시장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독과점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지난 2008년 취임 직후부터 에너지시장 민영화를 공언하며 민자발전소 확대 등을 추진해왔지만 결과가 좋지 않아서다.
13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MB정부의 민영화 정책은 에너지 시장에서 대기업의 독과점을 강화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올해 2월 발표된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는 석탄과 액화천연가스(LNG) 부문에서 민자발전소의 비중이 크게 늘었다.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발전소 건설계획>
(사진제공=산업통상자원부)
더욱이 박근혜 정부의 에너지 정책은 MB 정부보다 개선된 게 없다는 지적이 나오는 등 우려가 커지고 있다.
송유나 사회공공연구소 연구위원은 "현재 에너지 정책에 대한 쟁점은 폭증했고 국민적 관심 역시 상당히 높다"며 "그러나 박근혜정부의 에너지 정책은 MB정부에 이어 친재벌 체제를 강화하는 민영화 방향으로만 나아가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문제가 되는 부분은 민자 발전소 급증과 가스 직수입제도 등이다.
전력거래소 자료를 보면 올해 3월 기준으로 전력시장에서
포스코(005490),
SK(003600),
GS(078930), 엠피씨 등 4대 민자발전소의 비중은 13% 내외고 한전과 한국수력원자력의 계열사들은 87%였다. 2008년부터 시작된 민자발전소 증설 계획이 예정대로 진행되면 민자발전소 비중은 지금보다 더 커진다.
이미 민자발전소의 당기순이익은 공공발전소를 넘어섰다. 올해 4대 민자발전소 등의 당기순이익은 총 9300억원으로 한전 등 공공발전소(8000억원)을 뛰어넘은 것이다.
가스공사를 무력화시킬 것이라는 걱정을 낳는 가스 직수입제도 도입도 문제다. 우리나라는 현재 천연가스를 100% 수입하는데 발전·산업용으로 사용할 가스는 기업이 직수입할 수 있게 한 제도다.
가스 직수입제도는 기업이 수입한 가스 중 남는 물량을 다시 팔 수 있게 한 게 핵심이다. 이렇게 되면 가스라는 공공재가 완전경쟁 시장에서 상품으로 팔려 안정적인 수급과 가격체계가 위협받는다는 지적이다.
에너지경제연구원 관계자는 "국제 가스 가격이 폭등하거나 겨울철 가스 수요가 몰릴 때 기업이 가스요금을 올려 소비자에게 부담을 줄 수 있다"며 "가스공사의 수급관리에 대한 권한이 사라지고 혹시 있을 시장 리스크를 정부가 다 짊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소비자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에너지 시장에 대해서는 정부가 공공성을 확보하면서 독과점에 따른 민영화의 폐해를 줄여야 한다는 의견이다.
송 위원은 "에너지는 공급안정, 에너지 기본권과 안보를 우선으로 해야 한다"며 "재벌이 독식하는 에너지산업 민영화를 지금이라도도 중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에너지경제연구원 관계자는 "민간발전소가 증설은 요금 인상이 관건"이라며 "정부가 민간발전소의 시장진입과 거래를 일부분 제한해 요금 인상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력공급 관리를 위해 민자발전소가 늘어도 공공발전소의 역할까지 침범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어디까지나 공공발전소의 공급을 보조하는 역할이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가스 직수입제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의견이다. 송유나 위원은 "가스 공급안정성 회복을 위해서는 직수입제도는 당장 폐기돼야 한다"며 "천연가스의 공공적 도입·매 정책으로 돌아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어 "가스를 수입하는 우리나라가 가스 직수입제도를 도입하면 가격, 공급 안정, 중장기 에너지 정책 등 제반 문제를 더 악화시킨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