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봄이기자] 서울시를 지식재산도시로 만들기 위한 종합 계획이 나왔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20일 기자 설명회를 열고 중소기업, 시민, 공무원의 지식재산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무형자산이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커지고 있는 만큼 지식재산을 도시의 핵심 경쟁력으로 삼겠다는 것이다.

 

박 시장은 "서울은 우수 대학과 연구 인력이 집중된데다 지식재산권 출원과 등록 규모도 전국 최상위 수준"이라며 "세계를 선도하는 지식재산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생활 속 작은 혁명', 발명을 활성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종합 계획은 중소기업, 일반 시민, 공무원의 지식재산 역량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구성됐다.

 

 

우선 시는 중소기업이 지식재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대학 보유 우수기술 데이터베이스((사)서울시산학연협력포럼, http://www.sforum.co.kr)를 제공하고 우수 특허를 상품화할 경우 시제품 제작, 필드테스트 등 R&D자금을 최대 2억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상암동 DMC(디지털미디어시티)에 위치한 서울지식재산센터는 중소기업 지식재산 역량을 지원하는 '종합 본부' 역할을 하게 된다. 50여명의 멘토단이 이곳에서 활동하면서 분야별 컨설팅 등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

 

중소기업 스스로 우수한 지식재산을 창출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창업기업, 1인 기업, 소기업 등 지식재산 역량이 취약한 기업에는 국내 지식재산 출원 비용 100만원, 해외 지식재산 출원 시 최대 700만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동시에 우수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 31개를 '특허스타기업'으로 선정해 3년간 최대 2억원을 지원한다.

 

최근 증가하고 있는 지식재산 분쟁에 대한 대책도 마련했다. 시는 국내분쟁 발생 시 심판·소송비용과 함께 경고장 발송비용까지 지원하고 국제분쟁에 대해서는 '분쟁대응협의회'를 구성해 소송비용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1시민 1지식재산권 갖기' 캠페인 등 일반 시민의 지식재산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도 발표됐다. 학생부터 주부,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발명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것이다.

 

시는 캠페인과 함께 대한변리사회, 한국여성발명협회 등과 연계해 무료 발명교육과 상담을 실시한다. 서울지식재산센터(http://www.ipseoul.kr)의 온라인 당직 변리사제도를 이용해 발명에 대한 궁금증을 언제든지 문의할 수도 있다.

 

10월에는 층간소음, 에너지 등 도시생활문제 해결 아이디어를 공개오디션 형태로 선발하는 '시민발명 경진대회'를 개최한다. 우수 아이디어는 발명 장려금과 특허 컨설팅을 지원하고 시정에 반영할 방침이다.

 

 

시 공무원들도 정책 현장에서 직무관련 특허를 적극 발굴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시는 지난 3월 관련 조례를 개정해 특허권(50만원→100만원), 실용신안권(30만원→50만원), 디자인권(20만원→30만원)에 대한 지원금을 상향조정했으며 발명지원금도 건당 최대 500만원까지 지급하기로 했다.

 

공무원의 직무발명은 통합관리돼 '서울시 특허마당'(가칭)에서 시민과 기업에 공개될 예정이다. 또한 장기 미사용 특허 중 활용가치가 높은 것은 민간에서 무상으로 사용토록 기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