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진아기자]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공약가계부 발표에 따른 지역공약 폐지 논란과 관련해 "지역공약은 적극 추진하겠다"며 적극 해명에 나섰다.
◇방문규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사진제공=기획재정부)
방문규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13일 서울 서초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서 열린 '2013년 시·도 지방재정협의회'에서 "공약가계부 발표에 따른 지역공약 추진에 대한 오해가 있다"며 "지역공약은 계속사업과 신규사업 모두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방문규 실장은 "지역공약 신규사업 중 절차를 밟은 사업은 우선 추진하고, 예비타당성조사 등 사전절차가 필요한 경우에는 절차에 따라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다만 예비타당성조사 등 사전 검증을 통과하지 못한 사업은 지자체와 협력해 타당성 있는 사업을 재기획해서 추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방 실장은 "각 지자체와 협력해 이달 중으로 지역공약 추진일정과 세부재원대책 등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방 실장은 공약가계부상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에 대한 오해도 해명했다.
방 실장은 "SOC 투자규모는 4대강 사업 추진,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과정에서 연 25조원 수준까지 확대됐던 투자규모를 정상화하는 과정"이라며 "재정 축소에 따른 건설산업의 위축 방지를 위해 해외진출 확대 지원, 민자사업 활성화 등을 통해 보완하겠다"고 강조했다.
공약가계부상 농업에 대한 투자가 줄어드는 것 아니냐는 오해에 대해서는 "농어민에게 직접 지원되는 직불금, 재해보험 등은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방 실장은 지자체와 함께 나눌 고민으로는 영유아 보육료, 지역공약, 지방채무 등 최근 지방관련 재정 이슈들을 언급했다.
방 실장은 "지자체들이 국비를 확보하고자 몇 % 증가 등 목표치를 정해놓고 규모의 경쟁을 벌이면서 재정경직성이 심화되고 있다"며 "지방관련 재정 이슈의 실마리는 인식의 전환에서 찾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복지투자에 관해서는 "복지는 국가와 지자체의 공동 책임"이라며 "지자체도 사회투자에 본격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지방자치단체들이 비과세 감면 정비와 낭비요인 제거, 지출효율화 노력에 적극 동참해줄 것과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예산 등의 요구에 흔들리지 않고 중심을 잡아줄 것도 당부했다.
이날 지방재정협의회에서 논의된 의견은 내년도 예산안 편성에 반영될 예정이며, 기재부는 다음주 예산실 전체가 지자체를 직접 방문해 상세한 의견수렴 기회를 가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