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현우기자] 민주당은 새누리당과 국정원이 국정원 선거 개입 사건을 물타기 하고 국정원 개혁 시도를 저지하기 위해, 대통령 기록물을 불법적으로 열람하고 공개했다고 주장했다.
정보위 민주당 간사인 정청래 의원은 새누리당 정보위 의원들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발췌본을 열람하고 공개한 것을 놓고 “제2의 국기 문란 사건이다. 새누리당과 국정원의 야합이다”라고 비판했다.
(사진=김현우 기자)
이날 새누리당 정보위원들은 발췌본을 열람했으며 발췌본 안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NLL(북방한계선)을 포기하는 내용이 들어있었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새누리당 의원들에게만 발췌록을 보여준 것은 대통령 기록물법 위반이고 국정원법 위반이다”라고 지적했다.
또 발췌문 열람 자체가 군사 작전을 연상시킨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측에 따르면 한기범 국정원 1차장이 4시경 서상기 의원실에 찾아가 약 40분 동안 발췌본을 보여주고 계단을 통해 빠져나갔다.
민주당은 발췌본 공개가 새누리당과 남재준 국정원장의 공작이라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서상기 정보위원장 보좌관이 내 보좌관에게 3시 7분에 전화해 열람에 대해 알렸다. 그래서 국정원에 연락했더니 한 차장이 이미 출발했다는 답변을 들었다”며 “한 차장에게 전화해 ‘여야 합의 한 바 없다. 간사인 나조차 서상기 의원 뿐 아니라 새누리당 어떤 의원으로부터 연락 받은 바 없다’고 알린 후 ‘지금까지 국정원 입장이 여야 합의 있다면 발설 안 한다는 조건으로 열람할 수 있고 그것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었는데 갑자기 입장 바꾼 이유가 무엇인가 물었을 때 한 차장은 ‘여야 합의 한 것으로 알고 가고 있다’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다시 합의된 바 없다라고 얘기했더니 한 차장은 ‘서상기 정보위원장한테 물어보고 판단하겠다’고 답했다”며 “한 차장에게 ‘남재준 국정원장의 지시냐. 갑자기 입장이 바뀐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으니 ‘내부검토를 했다는 것으로 답변을 대신하겠다’고 답했다. 남 원장의 지시사항이었음을 짐작하게 하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대화록 발췌본에도 문제가 있다고 우려했다.
정 의원은 “새누리당 의원들이 봤다는 문건은 남북정상회담 진본 원본이 아니다. 그 내용을 왜곡하고 훼손한 내용이다. 새누리당의 허위 사실 유포에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남재준 국정원장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김현 민주당 의원은 "원세훈 전 원장도 국정원법 위반이 두려워 하지 못한 일을, 남재준 원장이 2개월만에 국정원 위신을 추락시키는 행위를 했다"며 "국정원은 있을 이유가 없어진 조직과 다름없다.해체를 해야될 조직이다. 개혁안을 내놓아야 될 남재준 원장이 안기부 시절로 돌려버린 것에 대해 책임지고 물러나야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