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하늬기자] 주파수 경매가 과열돼 낙찰가격이 크게 올라도 통신요금 인상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21일 과천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대강당에서 열린 '주파수 할당방안 마련을 위한 공개 토론회'에서 최용제 외국어대 교수는 "낙찰금이 요금으로 전가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 최용제 교수는 "이통3사의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상황에서 명쾌하게 해결될 수 없다면 그것을 해결하는 과정은 경매"라며 "특혜 논란에 빠질 위험이 크다고 보일때 많은 국가들이 경매를 도입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정치권·언론·업계 등에서 경매제에 대한 낙찰금이 요금으로 전가될 것을 우려해왔다.
최 교수는 "해외 사례를 연구해본 결과 낙찰금액이 큰 나라와 작은 나라의 요금격차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사진=김하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