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로 열어주는 문재인, 걷어차는 새누리

연평해전으로 NLL 지킨 야당 정부에 휴전선 뚫린 정권이 할말 있나

입력 : 2013-07-01 오후 3:28:56
[뉴스토마토 박수현기자] 새누리당이 연일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 포기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공개된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어디에도 노 전 대통령이 NLL을 포기한다고 발언한 부분을 찾을 수 없지만 "사실상 포기"라는 게 새누리당 입장이다.
 
그렇지만 두 차례의 연평해전으로 NLL을 지켜낸 야당의 전임 정부를 겨냥해 '노크귀순'으로 휴전선이 뚫렸다는 비난을 받은 새누리당 정권이 이같은 공세를 할 자격이 되느냐는 여론의 눈총이 따갑다.
 
1999년 6월15일과 2002년 6월29일 당시 NLL을 침범했던 북한의 경비정들은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국민의 정부 때 격퇴됐다. 제1연평해전에선 전사자가 없었으며, 제2연평해전에선 6명이 전사했지만 두 번의 교전 모두 명백한 남측의 승리였다.
 
반면에 이명박 정부에선 2008년 천안함·연평도 사태가 벌어지는 등 안보와 관련한 문제가 끊이지 않았다. 피격 당시 어디로부터 공격받는 것인지도 모른채 천안함은 침몰했으며 이 사건으로 46명이 사망, 실종됐다.
 
같은 해 11월23일엔 북한의 연평도 포격으로 해병대원 2명과 민간인 2명이 사망하는 참사가 일어났다. 당시 우리 군은 피격 13분 이후에 대응사격해 늑장대응 비판이 제기됐다. 북측의 포격 징후를 포착하지 못한 것은 물론 후속대응도 기민하지 못하고 우왕좌왕했다.
 
대선을 앞둔 지난해 10월에는 강원도 동부전선 최전방에서 북한군이 아무런 제지 없이 휴전선을 넘어와 GOP 소초의 문을 두드려 귀순한 '노크 귀순'이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당시 경계에 커다란 구멍이 발생한 노크 귀순 문제가 부각되자 이명박 전 대통령은 사건이 벌어진 동부전선이 아니라 뜬금 없이 연평도를 방문해, NLL 포기 논란에 막 불을 지피던 새누리당의 '선거운동'에 보조를 맞추기도 했다.
 
남북정상회담록에 따르면 직전 정부에서 생긴 'NLL을 둘러싸고 벌어진 인명참사'를 막기 위해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를 제안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를 새누리당이 인정하지 않는다면 'NLL을 이용한 정치적 반대세력 흠집내기'는 한동안 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문재인 의원은 NLL 발언이 있는지 원문을 확인해서 발언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면 10.4 공동선언 이행을 약속하는 것으로 더 이상 문제제기를 않겠다며 새누리당에 '명분있는 퇴로'를 열어줬지만 새누리당은 NLL 포기발언을 '사실상' 했다며 이를 계속 거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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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