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익환기자] 정부가 임대주택 공급확대 등 서민 주거안정 정책을 마련했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24일 오전 서울정부청사에서 관련 브리핑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의 '주택공급 분야 후속조치'를 발표했다.
◇24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서승환 국토부 장관이 4.1대책 후속조치와 관련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한승수기자)
먼저 정부는 분양주택 공급 축소와 별개로,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 임대주택 공급은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올해 하반기 전세수급 안정을 위해 공공주택 1만7000가구의 입주시기를 1~2개월 앞당기고,판교 순환용 임대주택 중 국민임대주택으로 전환된 물량(1900가구)에 대해 9월 중 입주 조치할 계획이다.
올해 3만6000가구 공급될 예정인 기존주택 매입·전세임대도 하반기에 집중 공급하는 한편, 매입 대상주택 확대를 위해 매입임대 지원단가도 상향조정(8500만원→9000만원)할 계획이다.
또한 준공공 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해 주택 개량·매입자금에 대한 국민주택기금 융자 지원을 추가키로 했다.
지난 4.1대책 세부사항인 '목돈 안드는 전세' 제도는 지난 7월초 국회에서 관련법령이 개정돼 기금취급은행·보증기관 협의 등을 거쳐 8월초 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생애최초 구입자금의 경우 6월 금리 추가인하 후 지원실적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어 향후 자금소요 추이를 봐가며 지원확대를 검토할 계획이며, 주택구입시 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을 확대(국민주택규모 이하 요건 폐지)하는 등 전세수요가 매매수요로 전환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서승환 장관은 "이번 대책은 주택수급 조절의 세부 실행방안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이번 후속 조치를 통해 4.1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 서민 주거안정에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