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시대)국민과의 공약 실천 "가시밭 길"

입력 : 2009-01-21 오후 5:18:38
[뉴스토마토 김선영기자] 버락 오바마가 20일(현지시간) 미국의 새 역사를 썼다.
 
"미국의 대통령직을 성실히 수행하고 모든 능력을 다해 헌법을 보존하고 수호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미국 233년 역사상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 된 오바마 대통령은 20일 낮 12시 워싱턴 D.C의 국회의사당 앞 취임식장에서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이 1861년 선서했던 성경책에 손을 얹고 대통령 취임 선서를 했다.
 
또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함께 성장을 위한 새로운 토대 마련을 위해 행동에 나설 것임을 다짐하고 인프라 건설, 과학기술의 진흥과 보건의료의 질적 향상, 풍력과 태양광, 지열 등 재생가능 에너지의 활용 확대 등 경기부양책의 골격을 설명했다.
 
이제 이러한 풍력, 태양광 등 대체에너지 사업,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탄소배출권 사업 등 500여개의 선거공약들에 관심이 모아진다.
 
그는 과연 이러한 국민과의 약속을 지킬 수 있을까?
 
20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경제문제를 비롯해 오바마가 내건 광범위한 공약들이 재정적자로 실행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실제로 오바마 대통령은 부시행정부에서 결정한 7천억 달러의 구제금융안을 추진해야하고 8250달러 규모의 추가 경기부양책도 계획하고 있다.
 
하지만 올해 1조2000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미국 재정적자는 추가 경기부양책의 규모에 따라 더 커질 것이고, 이처럼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미국의 재정적자는 정부 지출 확대를 어렵게하며 오바마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지난 11일(현지시간) ABC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 경제를 살리기 위해 대통령 선거 때 제시한 공약을 연기하거나 축소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말한 바 있다.
 
이는 재정적자 확대를 의식한 것으로 한정적 재원을 경기부양 등 반드시 필요한 곳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제 오바마 시대는 열렸다.
 
후보시절에는 모든 것을 약속할 수 있었지만 경기침체가 깊어가는 상황에서 어떤 계획들이 실행될지 앞으로 그의 행보가 주목된다.

뉴스토마토 김선영 기자 ksycut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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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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