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수현기자]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은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유출과 관련해 "지금 박근혜 대통령은 '법치주의'를 파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유 전 장관은 30일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김무성, 박근혜, 그리고 법치주의에 대하여'라는 제목의 글에서 "'법치'와 '법치주의'는 '박정희-전두환-노태우-김영삼-이명박-박근혜' 대통령에게 같은 것이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법치'는 '법으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법이 다스리게 하는 것'이다. 법이 통치자와 피치자를 모두 구속하는 것이다"면서 "통치자가 법으로 피치자를 다스리는 게 아니라 법이 통치자와 피치자 모두를 다스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런데 법이 다스리는 세상을 만들기는 매우 어렵다. 통치자가 법을 만들고 집행하기 때문"이라면서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국민이 직접 선출하는 민주주의 사회에서도 통치자는 비교적 손쉽게 법의 구속을 벗어날 수 있다. 이럴 때 법은 '큰 고기만 빠져나가는 촘촘한 그물'이 된다"고 지적했다.

 

"지금 박근혜 대통령과 남재준 국정원장, 김무성 국회의원 같은 '큰 고기'는 '피라미만 걸려드는 촘촘한 법망(法網)'을 비웃고 있다"는 것이 유 전 장관의 견해다.

 

유 전 장관은 '법치주의'에 대해선 "이런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만들어진 이념"이라면서 "인류역사에서 언제나 통치자는 피치자를 법으로 구속해왔다. '법치'와 '법치주의'는 피치자가 아니라 법망을 만들고 그 법망으로 그물질을 하는 통치자를 구속하기 위해 만든 이념"이라고 전했다.

 

이어 "국가권력을 가진 사람의 자의적인 통치를 막기 위한 것"이라면서 "간단하게 우리에게 '법치주의'는 대통령을 비롯해 국가권력을 장악한 사람들이 자의적으로 통치하거나 법을 무력화해서 시민을 부당하게 괴롭히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대통령을 위해서 일했거나 일하고 있다는 이유로, 검찰은 정문헌·김무성·권영세·남재준 등 국가기밀을 유출·누설하고 정쟁에 악용한 '범죄 용의자'들을 눈감아주고 있다. 박 대통령은 자기도 이 범죄와 연루되었을 수 있다는 '합리적 의심'에 대해서 오직 침묵으로만 대응한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만약 내가 오해하고 있는 것이라면, 박 대통령은 법무부 장관을 통해 이 범죄자들을 수사하고 기소하도록 검찰을 지휘해야 한다. 그들의 행위가 범죄 구성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구해야 한다"며 "이것이 '법치주의'를 숭상하는 대통령으로서 마땅히 취해야 할 조처"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유 전 장관은 "국정원이 보유한 대화록을 유출·누설하고 선거에 악용한 자들은 남김없이 처벌해야 비로소 대한민국은 법치국가가 될 수 있다"면서 "박 대통령은 헌법의 수호자로서 그렇게 할 책임이 있다"고 다시 한 번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