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경관심의제도 도입, 지자체 경관계획 수립 의무화 등을 담은 '경관법' 전부개정안이 내년 2월7일부터 시행된다고 5일 밝혔다.

 

경관심의제는 건축물이 주변과 조화를 이루도록 디자인이나 건축물 배치, 스카이라인 등을 사전에 검토하는 제도다. 유럽 등 선진국은 오래전부터 실시해온 제도로, 최근 우리나라도 일부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경관심의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법적 근거가 약하고 기존 도시계획심의와 별도로 운영돼 실효성 확보가 어려웠다는 것이 국토부 설명이다.

 

국토부는 이번 법 개정에 따라 앞으로는 대규모 SOC, 개발사업 등 경관심의를 보다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게 실시할 수 있도록 했으며, 기존의 도시계획심의나 건축심의 등과 공동으로 심의함으로써 사업자의 부담도 최소화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또 창의적인 디자인 유도를 위해 특별건축구역 지정 절차 간소화와 건폐율, 높이 등 건축기준 완화 등의 인센티브도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그 밖에 지역별로 특색 있고 체계적인 경관관리를 위해 현재 임의사항인 경관계획 수립을 시·도 및 인구 10만 명이 넘는 시·군에는 의무화하는 한편, 국가 차원의 국토경관 관리를 위한 경관정책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전문인력 양성, 경관관리정보체계 구축 등 경관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도 강화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법 개정으로 획일적인 경관을 벗어나 창의적이고 아름다운 도시를 만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