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승수기자] 국토교통부가 매매로 전세난을 잡기 위해 전세시장을 방관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목돈 안드는 전세대책 출시 계획이 발표됐지만 이는 전세대책의 탈을 쓴 매매 부양책이라는 지적이다. 자금 지원을 통해 전세값이 집값에 더욱 가까워 지도록 유도하는 동시에 주택공급을 줄여 매매를 진작시키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국토부는 목돈 안드는 전세 대출 상품 출시를 설명하는 자리에서 대출을 과도하게 일으킬 우려는 없는 지에 대해 "주택시장 정상화를 통해 전세수요가 매매수요로 전환될 수 있도록 전월세 시장 안정을 도모하고 있으나,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지금 당장) 전세자금 지원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목돈 안드는 전세제도로 전세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설명은 없었다. 오히려 국토부의 주택 수급조절책이 가시화될 때까지 전세시장에 자금 유동성을 높여 전셋값을 올리겠다는 의도가 엿보인다.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목돈 안드는 전세제도는 전세난 안정책이 아닌 세입자의 매매전환을 부추기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고 진단했다. 매매로 전세난을 잡겠다는 복안이란 설명이다.
박근혜 정부가 발표한 대표적인 임대 정책은 목돈 안드는 전세제도와 행복주택 등이다. 행복주택은 월세주택이며, 이 밖에는 전셋값 지원책이다.
전세난을 진정시키기 위한 전세 수요 맞춤 대책은 찾아보기 힘들다.
이정찬 유플러스 리얼티 대표는 "전셋집이 부족한데 전셋집을 늘리기 보다 계속해서 자금을 유입시키고 있다"며 "보증금 문제를 포함해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전셋값이 매매가를 뛰어넘을 수는 없기 때문에 일정 시점에서 세입자의 매매전환을 예상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런 가운데 국토부는 주택 공급까지 줄이고 있다. 4.1부동산대책 실행 방안을 통해 고양풍동 등 2만9000가구의 택지 지구 지정을 해제하고, 9만가구의 사업승인물량을 축소하는 등 공급 감축 방안을 밝힌 바 있다.
거주 여건이 양호하고 대출로 인한 부실 위험이 낮은 전셋집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는 주택 공급을 줄이기로 한 것이다.
전셋집 공급 부족 해결책이 마련되지 않자 전셋값은 매매가와 갈수록 가까워지고 있다.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올 7월 기준 전국 아파트 전세가율은 64.0%다. 2003년 4월 64.8% 이후 가장 높다. 서울은 57.3%로 2002년 10월 57.6% 이후 최고다. 서울 전세가율이 가장 높은 성북구 64.7%까지 올라갔다.
폭염과 장마, 휴가 등이 연속되는 비수기임에도 전세값 고공행진이 멈추지 않는 상황에서 자금 지원책인 목돈 안드는 전세제도는 전셋값 상승을 부채질할 것으로 우려된다.
7월 한달간 전국 아파트 전셋값은 0.56% 상승했다. 비수기지만 올들어 월 단위로 가장 많이 올랐다. 8월 첫 주 역시 0.14%로 높은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허명 부천대 교수는 "전셋집의 주공급원은 정부가 아닌 민간이지만 민간은 다주택자 규제와 월세 선호로 인해 공급을 줄이고 있다"면서 "전세 공급을 늘릴 수 없다면 수요를 줄여야 하기 때문에 정부는 인위적인 세입자 매매전환 유도를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2013년 월별 전국 전셋값 변동률(자료제공=KB국민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