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쟁점된 '결산 국회'..여·야, 상임위 파행 계속

새누리 "野 민생 외면" VS 민주당 "與 국회 파행 꼼수"

입력 : 2013-08-27 오후 3:18:28
[뉴스토마토 김현우기자] 여야의 협상 부재로 결산 국회 자체가 정치 쟁점화가 된 모양새다.
 
지난 26일 새누리당은 단독으로 결산 국회를 열고 여성가족위원회, 농림수산위원회 등 상임위를 개회했다. 하지만 상임위들은 성과 없이 산회했다.
 
민주당에서 새누리당이 일방적으로 국회를 연 것에 반발해 결산 안건 등을 합의해 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은 민주당이 국정과 민생을 외면했다고 비판했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어제 결산심의를 위해 일부 상임위를 개최했으나 민주당의 불참으로 제대로 진행은 되지 못했다”며 “국회법에 따라 31일까지 결산을 심의의결을 해야 하도록 되어있지만 물리적 시간이 부족해 졸속, 부실심사가 될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사진=김현우 기자)
 
윤상현 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의 승낙이 없이는 8월 결산국회와 9월 정기국회의 소중한 시간을 민주당의 장외투쟁에 헌납해야 할 형편이다. 결국 이는 결산심사의 지연, 또 국정감사의 지연, 또 새해 예산안 심사의 지연 등 도미노 파행으로 몰고 갈 수밖에 없다. 결국 국회의 방치는 민생의 방치고, 이는 고스란히 국민들의 피해로 돌아갈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새누리당의 공세가 계속 되자 민주당도 즉각 반발에 나섰다. 민주당은 우선 결산 국회가 시급한 사항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국정원 대선개입의 진실을 밝히는 것이 결산 국회보다 더 중대한 사안이라는 입장이다.
 
법으로는 결산국회를 8월에 열도록 하고 있지만 지난 10년간 대부분 9월에 열렸다는 점을 근거로 내세웠다.
 
오히려 민주당은 새누리당이 민주당 장외투쟁에 대한 반대 여론을 키우고 국회를 파행시키기 위해 단독 국회를 열었다고 역공했다.
 
이언주 민주당 대변인은 “법사위, 농해수위, 여가위, 산업위가 새누리당의 단독 소집 요구로 개의돼 마치 민주당이 장외투쟁에만 집중해 민생을 외면하고 있는 것처럼 의사진행발언만 한 후 산회했다. 결국 새누리당의 단독 소집요구는 알맹이가 없는 국회 파행을 위한 꼼수임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민주당이 원내외 병행투쟁을 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의사일정에 대해 협의조차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고의적으로 상임위를 여는 것은 야당에 대한 무시이며 정쟁일 뿐이다”라고 지적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김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