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진아기자]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근로자 6만5711명이 오는 2015년까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다. 이는 고용의 안정성이 보장되는 실질적 정규직 전환으로 새 정부의 고용률 70% 달성에 한 걸음 다가선 모습이다.
정부는 5일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이 담긴 '2013~2015년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무기계약직) 전환계획'을 발표했다.
공공부문은 중앙행정기관 47곳, 자치단체 246곳, 공공기관 430곳, 교육기관 77곳으로 총 810곳으로, 소속기관 등을 포함하면 실제 대상기관은 1만여 곳이 해당된다.
올해는 우선 47%(3만904명)가, 내년에는 30%(1만9908명), 2015년에는 23%(1만4899명)가 전환된다.
이번 계획은 지난해부터 추진해온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이 새 정부의 국정과제로 채택되면서 810개 공공기관과 소관부처들이 비정규직 고용개선을 추진한 것이다.
예를 들어 교육부는 학교회계직원 3만4000여명에 대해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이 2년이 되지 않아도 계약기간 1년이 되는 시점에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환 시기도 앞당겨질 전망이다.
또 성동구 도시관리공단·동작구 시설관리공단·경상남도청 등 10개 기관은 기간제법상 사용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고령자, 연구업무종사자, 체육강사 등 216명을 전환 계획에 반영했다.
서울시·인천시·동대문구·서울도시철도공사·서울메트로 등도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 3000여 명을 직접고용으로 전환했다.
한편 정부는 무기계약직 전환이 원활하게 이뤄지고, 조직 및 인사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세부 고용개선 방안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고용노동부는 이달 '무기계약직 관리규정 표준안'을 마련·보급해 무기계약직 전환절차를 공정하게 하고, 성과평가 및 보상, 해고,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도 제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획재정부는 이달 '공공기관 정규직(무기계약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마련, 무기계약직을 정원에 포함해 별도로 관리하고, 총인건비 인상률을 적용해 매년 처우가 개선되도록 할 방침이다. 또 비정규직 규모도 단계적으로 축소해나갈 계획이다.
교육부는 하반기 '학교회계직원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 대책'을 마련해 1년 이상 상시·지속 업무에 종사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고, 장기근무가산금을 단계적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이와 함꼐 공공부문 기관평가에 무기계약직 전환실적 등 고용관행 개선 사항을 내년부터 반영해 적극적인 전환 노력을 유도하기로 했다.
지방자치단체를 통해서도 국고보조사업의 인건비 편성시, 복지포인트·명절휴가비 등을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은 "비정규직 고용관행 개선에 공공부문이 앞장설 수 있도록 '상시·지속적 업무를 수행하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방 장관은 "추진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들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TF' 등 관계 부처간의 협의를 통해 제도적인 보완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