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심한 경기침체로 미국 금융회사부터 자동차회사에 이르기까지 정부의 구제금융 자금지원을 요청하는 업체가 늘고 있지만, 일부 은행들은 정부의 자금지원을 받을 자격이 되는데도 이를 사양하고 있다.
이는 배당과 임원보수 삭감 등 정부가 내건 엄격한 조건 때문으로, 은행에 대한 자금지원을 통해 대출 확대를 유도한다는 미 정부의 애초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31일 정부가 엄격한 규제를 적용할 것이라는 우려 때문에 재무부의 구제금융 자금지원을 거부하는 우량 은행의 수가 늘고 있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정부 관리들과 은행 임원들, 회계감사원(GAO) 등을 인용해 최소한 50개의 적격 은행들이 정부의 자금 지원을 거부했다고 전했다.
거부 이유는 정부가 내걸 엄격한 지원조건 때문이다. 정부는 자금을 지원하는 대신 이 자금이 가계, 기업 등에 대한 대출로 흘러나갈 수 있도록 사전 조건을 내걸고 있다. 여기엔 배당을 줄이고 임원 보수도 제한하는 등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한 조건들도 포함돼 있음은 물론이다.
지난 27일 1억9천730만달러의 정부 지원자금을 거부한 유나이티드 뱅크쉐어스의 릭 애덤스 부사장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규칙을 변경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었는데, 우리는 이를 가장 우려했다."면서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가 컸다."라고 말했다.
일부 은행들은 일부러 자금지원을 신청한 뒤 거부하기도 했다. 자신들은 정부의 자금지원이 필요하지 않다는 점을 투자자들에게 보여주는 선전 효과를 노린 것이다.
문제는 이 때문에 은행이 기업과 가계에 대출을 재개하게 하려는 정부의 의도가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부실 은행은 정부 지원자금을 당장 시급한 발등의 불을 끄는 데 사용하기 때문에 대출로 연결되기 어렵지만, 상대적으로 사정이 나은 은행들에 자금을 지원해주면 시중으로 이 자금이 흘러들어 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정부는 우량은행에도 자금을 수혈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오하이오 소재 소형은행 러번 파이낸셜은 인수·합병(M&A)에 대한 규제를 우려해 정부지원 신청을 포기했다. 이 은행의 켄 조이스 최고경영자(CEO)는 조달비용이 싼 자본에 관심이 있었지만, 정부 간섭이 우려되는 부분이었다면서 "규제받는 환경 속의 인생은 재미가 없다."고 말했다.
[뉴욕=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