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실형 선고에 민주 강력 반발.."정치적 판결"

"결론 내려놓고 끼워맞춰..대법원에 즉각 상고할 것"

입력 : 2013-09-16 오후 5:14:08
[뉴스토마토 한광범기자] 불법 정치자금 9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한명숙 전 국무총리(69)가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민주당과 한 전 총리측이 강하게 반발했다.
 
김관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6일 논평을 통해 "형사소송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 유죄의 증거가 있을 때만 유죄를 선고할 수 있다. 그럼에도 추정에 추정을 거듭해 유죄를 선고했다"며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검찰 스스로 한 전 총리에게 한만호 씨가 돈을 줬다는 장소 등이 설득력 없다는 것을 자인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소심 재판부가 검찰조차 의구심을 갖고 있는 사실들까지 외면한 채 원심의 판결을 뒤집었다"며 "법리와 사실관계에 기인하지 않은 명백한 정치적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한명숙 공동대책위원회'도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판결"이라고 강조했다.
 
◇'한명숙 공동대책위원회'가 1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항소심 판결을 비판했다.(사진=전재욱 기자)
 
'한명숙 공대위'는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후 검찰이 항소심에서 새로운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항소심 재판부가 이미 결론을 정해놓고 검찰 주장과 증거를 모두 끼워 맞췄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의구심을 내비쳤다. 그러면서 "이번 판결은 추정에 추정을 거듭해 유죄를 선고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명숙 공대위'는 "대법원에 즉각 상고할 것"이라며 "대법원에서 이런 문제점들을 모두 바로잡아 진실이 밝혀질 것임을 확신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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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광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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