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용식기자] 포털 독과점 이슈가 인터넷산업의 발전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 일고 있다. 외국기업과의 경쟁이 날로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국내 기업들의 성장과 글로벌화를 가로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최근 미래창조과학부는 포털 검색서비스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한층 높이고, 이용자 권익증진 및 인터넷 생태계 발전을 모색하기 위한 권고안을 발표했다.
내용을 살펴보면 ▲검색원칙 공개 ▲콘텐츠 사업자에 대한 부당차별 금지 ▲검색결과에서 광고와 일반 콘텐츠의 구분 ▲자사서비스 우선 노출 시 분명한 표기 ▲민원 처리창구 운영 ▲정책자문기구 구성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앞서 공정위는 독과점 혐의와 관련해 일주일 간의 현장조사를 마치고 결과발표를 앞두고 있으며, 집권여당인 새누리당 또한 네이버와 다음을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지정하는 법안 등 여러 가지 규제안을 발의한 상태다.
포털업계는 “잘못이 있다면 얼마든지 시정요구를 받아들일 수 있으나 다각도로 견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 인터넷기업 대표이사는 “외국에서는 인터넷과 같은 하이테크 기반의 산업은 ‘미래 먹거리’라는 점에서 기간산업처럼 보호를 받는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예컨대 애플이 삼성과 특허전을 벌였을 때 지난해 미국에서 승소를 했던 것은 자국 IT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아울러 구글 또한 네이버와 비슷한 문제로 검색시장 독과점 논란에 휩싸이자 미국 연방거래위원회는 권고 수준으로 처벌을 마무리했다.
중국에서도 보호주의는 매우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중국 공산당이 온라인게임의 문화적 파급력과 경제적 잠재력을 인정해 대대적 지원에 나선 점과 인터넷업종에서 외국기업의 직접 투자를 막은 점이 대표적인 사례다.
즉 구글, 페이스북 등 외국 IT기업이 전세계 인터넷시장을 장악한 상황에서 진흥은 못할 망정 지나친 규제에 나서는 것은 옳지 못하다는 게 포털업계 주장이다. 더구나 박근혜 정부가 “IT 강소기업을 대거 육성해 경제를 부양시킨다”는 이른바 창조경제를 표방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네이버의 경우 모바일 메신저 라인이 해외시장에서 선전하면서 글로벌기업으로서 도약을 앞두고 있는 상태”라며 “이들의 성장을 돕고, 벤처기업들의 멘토 역할을 수행토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정부에서도 비판을 의식한 듯 앞으로 이뤄질 규제 수위에 대해 고민하는 모습이다. 윤종록 미래창조과학부 제2차관은 한 간담회에서 “인터넷에 대한 규제가 활성화를 저해한다는 측면에서 꼭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규제안 입법을 추진 중인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 역시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네이버와 다음이 구글의 독점을 깼다는 점에서 대단한 회사라는 것을 인정한다”며 “다만 좋은 방식으로 커나가길 바라는 마음”이라고 말했다.
◇ 네이버 사옥 (뉴스토마토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