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진아기자] 정부가 시도별 서비스업생산지수, 청소년종합실태조사 등 103종의 통계를 개발·개선하고, 개인정보보호상 문제가 없는 통계의 경우 국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통계서비스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기획재정부)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국가통계위원회'를 열고 "정부 3.0 토대라는 인식하에 향후 5년간 국가통계가 나아가야 할 비전과 방향을 담은 '제1차 국가통계 발전 기본계획'을 마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 부총리는 "최근 국가 통계를 둘러싼 논란이 있었다"며 "일부 통계의 공표 과정에서 통계의 독립성이 훼손되고 물가, 실업 등 통계가 보여주는 숫자와 국민들이 실제로 피부로 느끼는 상황간에 괴리가 존재한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가통계 발전 기본계획을 마련, 103종의 통계를 개발·개선하고 통계서비스 기능 등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인구주택총조사 등에서 민간의 통계응답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행정자료 활용 법적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아울러 현 부총리는 '국민체감과 통계지표간 차이 해소방안'에 대해서는 "고용, 물가, 소득통계 분야에서 국민들이 체감하는 수준과의 격차를 보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고용통계는 국제노동기구(ILO)에서 실업률 보조지표에 관한 국제기준을 이번달 확정하면, 그에 따른 보조지표를 내년 11월경 개발·공표할 계획이다.
물가통계는 5년주기 지수개편 중간년도에 가중치만 별도로 개편해 최근 가구지출비중을 반영할 예정이다.
소득통계는 국세청 소득자료를 활용해 소득 모집단을 구성하고 일부 고소득층 자료 결과를 보완해 가계동향조사 및 가계금융복지조사를 개선할 방침이다.
현 부총리는 이를 통해 "우리 사회 흐름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좌료로서 기능해 현실성·적시성 있는 정책 대안을 도출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다른 회의 안건인 '통계 공표의 투명성 강화 방안'과 관련해서는 "통계의 누설, 목적 외 사용과 통계 작성과정에서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등을 금지하고 통계에 대한 사전 혐의 또한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또 확정된 통계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 사전 제공을 허용하되, 투명한 절차 확립 등을 통해 엄격하게 제공토록 할 제도화할 계획이다.
사전 제공시에는 제공 내용, 일시 등 기록 보관을 의무화하고 제공시기를 원칙적으로 공표전 24시간 이내로 제한하는 한편, 사후적으로 확정된 통계와 공표된 통계의 변경 여부를 점검키로 했다.
현 부총리는 "정부는 앞으로 정확성·시의성·일관성 있는 국가통계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