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하늬기자] 산업은행이 지난 5년간 체결한 양해각서(MOU) 중 65%가 체결 이후 후속이행 조치없이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은이 법적구속력이 없는 MOU의 특성을 이용해 보여주기식 치적쌓기와 마케팅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10일 민병두 민주당 의원이 산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3년 7월말까지 국내외 기관과 맺은 MOU는 총 114건으로 이 중 65%에 해당하는 74건이 체결만 이루어진 채 사후 관리가 없었다.
체결만 이루어진 MOU 74건 중 51건(69%)도 2011년 이전에 체결된 것으로 2년 이상 MOU 파기·종료나 후속 이행조치 없이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14건의 MOU에 소모된 산업은행의 총 비용은 2억8400여 만원으로 외국에서 진행된 MOU에만 2억2400만원이 소요됐다.
해외에서 진행된 MOU는 총 24건(22회 출장)으로 1회 출장에 평균 1021만903원, 많게는 약 2000만원의 비용이 국외출장비로 지출됐다.
특히 해외 체결 MOU 중 중국과 인도네시아 기관들과 체결한‘공동펀드 설립 MOU’는 총 13건 중 12건이 아무런 성과 없이 사업성 부족 등에 대한 이유로‘펀드설립 미성사’상태로 종료됐다. 이는 해당 MOU에 대한 사전 검토가 부실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민병두 의원은 MOU는 법적구속력이 없는 특성상 기관장의 보여주기식 치적쌓기, 마케팅 홍보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민 의원은 "MOU 체결 이전의 충분한 사전 검토와 철저한 사후관리가 필요하다"며 "산업은행이 현재까지 진행해왔던 MOU를 재점검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출 것"을 제안했다.
◇산업은행 MOU 체결 현황(자료제공=민병두 의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