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현우기자] 국정감사 첫날 여야는 기초연금, 교학사 교과서 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박근혜 정부가 복지 공약을 파기했고 일제 침략을 미화하고 있다고 몰아붙였고, 새누리당은 정부 입장을 변호했다.
14일 열린 복지부, 국무총리실 국정감사에서는 기초연금이 가장 큰 이슈였다.
박 대통령은 대선 기간 동안 모든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월 20만원을 주기로 약속했다.
하지만 최종 기초연금안은 65세 이상 국민 중 소득하위 70%에게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차등적으로 최고 2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민주당은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을 파기했다고 공격했다.
보건복지위원회 양승조 민주당 의원은 “대선이 끝나자 마자 기초연금 공약을 후퇴시킨 것은 애초에 지킬 의지가 없었던 것 아니냐”며 대선 때 기초연금 실무를 맡았던 이영찬 복지부 차관의 사퇴를 요구했다.
정부 기초연금안은 국민연금 장기가입자와 미래세대가 손해를 본다는 지적도 나왔다.
정무위원회 민병두 민주당 의원은 "74세 이상만 이득 본다.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관계없이 전 세대가 손해 보도록 설계됐다"며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어도 손해가 아니라는 정부 주장은 시뮬레이션을 잘못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부는 국민연금 장기가입자가 상대적으로 기초연금을 덜 받지만 손해는 아니라고 반박했다.
또 소득대비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것보다 수혜 대상이 더 넓고 재정 부담은 적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정부 편에서 기초연금안을 옹호했다.
정무위 유일호 새누리당 의원은 “상위 30%를 제외한 것은 공약 수정이다”라며 야당의 공약 파기 주장에 반박했다.
유 의원은 “연금보험료를 성실하게 납부하는 것이 손해라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국민연금은 납부한 것에 비해 많이 받기 때문에 20만원을 받지 못하더라도 연금을 포기하는 것아 손해”라고 설명했다.
기초연금안 발표 이후 국민연금 탈퇴자가 늘어난 것에 대해서도 공방이 오갔다.
민주당은 국민연금 장기가입자가 손해를 보기 때문이라고 주장한 반면 김동연 국무조정실장은 특별한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새누리당 입장도 정부와 같다.
복지위 김현숙 새누리당 의원은 "기초연금 정부안 발표 이후 임의가입자 탈퇴자 중 절반 이상이 지역가입자나 사업장가입자로 바뀌거나 수급연령에 도달하는 등의 이유로 탈퇴한 비자발적 탈퇴자"라고 주장했다.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 김한길 민주당 대표,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좌로부터)(사진=민주당, 새누리당)
교학사 교과서를 놓고 대립도 치열했다.
민주당은 교학사 교과서가 친일•독재를 찬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교육문화위원회 김상희 민주당 의원은 "대한민국이 일본과 역사전쟁을 치르고 있는 상황에서 친일과 독재를 찬양하는 일본 극우파와 입장을 같이하는 역사 쿠데타가 발생해 우리 국민들이 경악하고 있다"고 교학사 교과서의 문제점을 부각시켰다.
정부도 교학사 교과서의 문제점은 인정했다.
김동연 실장은 “교학사 교과서에 여러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검정을 취소해야 한다는 민주당의 주장과 달리 정부는 다른 교과서들과 함께 수정 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새누리당은 다른 교과서들이 친북•좌파에 편향돼 있다며 정부의 수정 결정을 지지했다.
교문위 강은희 새누리당 의원은 특정 교과서가 박정희 전 대통령을 비하하고 북한을 옹호하고 있다며 "역사를 제대로 세우기 위해서 특정 성향을 왜곡하거나 올바른 역사관을 위해 교과서를 담당하는 교육부에게 신경 써주기를 바란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