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이한구(새누리당)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올해 들어 9월말까지 관세청의 통관단속 실적은 목표액 529억원의 200%에 육박하는 1056억원으로 집계됐다.

 

관세청의 관세조사 실적도 9월말 현재 3144억원으로 올해 연간목표액 2000억원의 157%를 달성했다.

 

이한구 의원은 "9월말까지의 관세청 소관 지하경제 양성화 추진실적 5571억원 중 관세조사가 3144억원, 통관단속강화가 1056억원이다. 조사와 단속실적이 대부분"이라며 "관세청이 지하경제 양성화 추진계획 달성과정에서 무리한 징세행정은 없는지, 납세자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올해 관세청의 징수실적은 과거에 비해 크게 증가한 수치다.

 

지하경제 양성화와 관련한 동일항목에서의 과거 5년간 관세청의 연평균 징수실적은 2815억원으로 올해 9월말까지의 실적 5571억원만으로도 벌써 예년 연평균의 2배에 달한다.

 

그동안 충분히 거둘 수 있는 항목에서 징수활동을 게을리 했거나 올해 과도하게 무리한 징세행정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관세청의 징수목표가 세밀하지 않고, 다소 주먹구구식으로 설정돼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박근혜정부 공약가계부에서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해 거둘 계획인 세수입은 5년간 27조2000억원이며, 이 중 관세청의 몫은 5조3000억원이다.

 

관세청의 항목별 5년간 징수계획을 보면 '환급제도 개선' 항목에서는 올해 2000억원 이후 2014년 4800억원, 2015년 4800억원, 2016년 4800억원, 2017년 4800억원으로 동일하다.

 

또 통관단속강화를 통한 세수목표 역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매년 741억원으로 목표액이 같다.

 

이한구 의원은 "향후 5년간 추가세수목표에 대한 관세청의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며 "지하경제 양성화 추진계획의 연도별 세수목표를 보면, 첫해 목표액을 크게 확대시켜 놓고, 이후에 4년동안 변화가 없다. 단순히 5년간 목표액을 대충 5로 나눠서 연도별로 배정한 것"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