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하나 "국정원이 고용노동부 통해 민간단체 사찰"

"대선 앞두고 정치적인 의도 있었던 것 아닌지 밝혀야"

입력 : 2013-10-28 오후 4:09:09
[뉴스토마토 박수현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장하나 민주당 의원(사진)은 28일 국가정보원이 고용노동부를 통해 민간단체를 사찰했다며 "대선을 앞두고 정치적인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 받은 '수·발신 공문대장'과 관련 공문 사본에서 국정원이 고용노동부를 통해 민간단체들에 대한 광범위한 불법사찰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이 제출한 국정원과 주고받은 공문들을 통해 국정원이 광주·전남지역 대안학교들을 사찰했다는 사실이 입증되었다"고 전했다.
 
이에 따르면 국정원과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해 8월 21일부터 11월 1일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수사협조', '업무협조' 명목으로 문서를 주고받았다.
 
국정원은 2012년 8월 21일 '업무협조 의뢰'라는 제목으로 네 개 민간단체에 대해 단체 설립일 이후 고용보험 가입자 및 상실자 현황을 요청했다.
 
장 의원은 이에 대해 "국정원이 고용노동부가 관리하는 고용보험 자료를 통해 민간단체 직원들의 주민등록번호, 이름, 고용보험 가입이력, 월급, 주당 소정근로시간 등을 조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정원은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던 2012년 11월 1일에도 '업무협조 의뢰' 명목으로 한 민간단체에 대한 고용보험 자료를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장 의원은 또 "국정원과 고용노동부는 2012년 1월부터 2013년 8월 사이에 총 79개의 문서를 주고받았다"면서 "국정원은 대선을 앞두고 정치적으로 민감한 작년 11월과 12월에도 '업무협조' 명목으로 수차례에 걸쳐 자료를 요청했다. 현재 고용노동부가 장하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는 79개 가운데 9개에 불과하다"고 의심했다.
 
장 의원은 "국정원의 민간단체 사찰은 현재 확인된 고용노동부를 통한 광주·전남지역의 대안학교들만이 아닐 것"이라면서 "국정원이 정부기관을 이용해 전국의 민간단체들에 대한 사찰을 했는지 추가 검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고용노동부는 즉시 나머지 공문을 모두 제출하라"면서 "국정원과 고용노동부가 대선을 앞두고 공안몰이를 위해 민간단체를 사찰한 증거가 드러난 이상, 국정원과 고용노동부는 어떤 목적으로 민간단체 사찰을 했는지 해명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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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