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윤석진기자] 독일이 미국과의 범대서양무역투자동반자협정(TTIP) 협상문에 개인 정보 보호 규정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3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즈(FT)는 미국 국가안보국(NSA)의 도청 파문이 확산되자 독일 기업들이 이 같은 요구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산업 스파이 방지를 위한 정보 보호 규정이 TTIP 협상 테이블에서 다뤄져야 한다는 의견이다.
NSA가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의 휴대전화를 비롯한 외국 지도자 35명의 전화통화를 도청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정보 보호에 관한 기업들의 경각심이 높아진 것.
비비안 레딩 집행위 부위원장 또한 EU 개인정보보호법을 개정하는 등 구체적인 행동에 나서야 할 때라고 주장한 바 있다.
문제는 미국 기업들이 유럽 국민들의 개인 정보를 활용하도록 허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이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NSA의 정보수집 활동에 대한 논의는 무역협상과는 별개"라며 TTIP 협상에 정보 보호 조처를 포함함시켜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을 일축했다.
FT는 양측의 입장이 상충하는 상황이라 EU와 미국 간의 FTA 협상이 난항을 겪거나 결렬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평가했다.
더불어 EU 28개 회원국 내 통합된 정보 보호 기준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도 FTA 협상에 걸림돌로 지목됐다.
EU 내부에서도 정보 보호에 관한 다양한 기준이 난무하고 있다.
집행위 한 고위 관료는 "미국과의 TTIP 협상이 원점으로 돌아갈 수 있다"며 "정보 보호 규정에 관한 논의는 협상에 큰 타격을 입힐 것"이라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