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진아기자] 미국 양적완화 축소가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을 둘러싸고 경제전문가들의 시각이 엇갈리고 있다.
미국의 출구전략은 미국 경제의 회복을 의미하는 만큼 대미 교역 규모가 큰 한국 경제에는 오히려 득이 될 것이라는 낙관론과 환율전쟁 및 금리 상승에 따른 가계부채 부실화 문제를 가져올 것이라는 비관론적 견해가 팽팽히 맞서고 있다.
◇대미 교역 규모 큰 韓경제에 '득'.."美 금리상승, 수출에 긍정적"
우선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가 한국 경제에 악재가 아닌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는 대표주자는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다.
현 부총리는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가 이미 예견된 일인 만큼 '시간의 문제'일 뿐, 이를 기회로 삼는다면 경제체질 개선에 힘쓸 수 있으며 정부로써는 충분한 대비책을 세워놨다는 입장이다.
즉,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는 경제 구조개혁을 위한 '위장된 축복'인 만큼 이를 기회로 삼는다면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
또 출구전략이 미국 경제의 회복을 의미하는 만큼 대미 교역 규모가 큰 한국 경제에는 오히려 득이라는 설명이다.
◇누리엘 루비니 뉴욕대 교수(좌)와 현오석 부총리(우)는 지난 4일 서울 여의도에서 비공개 면담을 가졌다.(사진=기획재정부)
2008년 금융위기를 정확히 예측해 '닥터 둠(Dr.Doom)'으로 잘 알려진 세계적 경제석학, 누리엘 루비니 뉴욕대 교수도 현 부총리와 비슷한 견해를 밝혔다.
루비니 교수는 지난 4일 현오석 부총리와 가진 비공개 면담에서 "미국 양적완화 축소는 미국경제의 회복을 의미한다"며 "대미 교역규모가 큰 한국경제에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미국 금리인상에 따른 자본 재유입과 달러화강세가 수출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국은행 역시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미국의 출구전략으로 신흥국의 성장이 둔화될 수 있지만 이로 인해 우리 경제가 크게 영향을 받지는 않을 것"으로 진단했다.
이는 우리나라가 대(對)중국·아세안 수출은 대부분 중간재인 반면, 미국과 유럽은 최종 수요처여서 신흥국 경기 둔화보다 선진국 경기 회복에 더 큰 영향을 받는다는 판단에서다.
시장의 반응도 낙관적인 시각들이 많다. 현대경제연구원은 "미국 양적완화 축소는 금융위기 졸업 및 경기 회복의 신호탄"이라며 "미국 출구전략이 시행될 경우 국내외 금융시장 불안은 제한적이며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 가능성은 낮다"고 평가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이어 "국내 시장은 해외자금 유입이 확대되고, 수출이 증가하는 등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이 클 것"이라고 예측했다.
◇韓경제에 '실'.."환율전쟁 및 美 금리상승이 가계부채 뇌관 건드려"
하지만 일각에서는 다양한 국내외 변수를 들며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견해도 적지 않다.
최근 우리 정부와 연례협의를 마친 국제통화기금(IMF)는 "미국의 통화정책 정상화가 한국에 미치는 영향은 적지만 중국, 미국, 유럽연햡(EU) 등 주요 수출시장 중 부정적인 성장률이 나오거나 시장이 크게 요동치면 한국 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스트로스 칸 IMF 전 총재 역시 "양적완화 축소로 달러화가 미국으로 회수되면 전세계가 자본 유출을 방어할 수 없는 상황이 오면서 글로벌 금융위기 때 같은 환율 전쟁이 다시 벌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실제로 최근 미국 재무부는 의회에 제출한 경제·환율 정책 반기보고서에서 한국 정부의 외환시장 개입을 문제삼으며 "과도한 경상수지 흑자폭을 줄여야 한다"고 지적하는 등 벌써부터 환율전쟁 징후가 감지되고 있는 실정이다.
국내 민간경제연구소에서는 미국의 금리인상이 우리 경제의 아킬레스건인 980조원대의 가계부채 문제를 건드려 금융시스템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정영식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는 한국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향후 우리나라는 외화 유동성 부족이라는 외상(外傷)보다 금리상승에 따른 가계부채 부실화 문제 등의 내상(內傷)을 입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정 연구원은 양적완화 축소 시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1%포인트가량 오르고, 그 여파로 한국의 시장금리도 동반 상승해 점차 국내 기업·가계 대출의 금리 상승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만약 시중금리가 1%포인트 오르면 가계와 기업의 이자 부담은 각각 연간 11조1000억원, 14조5000억원씩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다.
아울러 실물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다. 국내 수출에서 신흥국 비중(57.9%)이 선진국 비중(42.1%)보다 높아서 미국 경제회복 온기가 신흥국의 수출 증가로 확산하기 전까지는 국내 수출이 부진할 것이라는 예상이다.
정 연구원은 "미국 양적완화 축소에 따른 긴급위기대응책을 마련하고 선제적 자금 조달 등 리스크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며 "특히 신흥국에 비해 미국 등 선진국 경제가 상대적으로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만큼 선진국 시장을 적극 공략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