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나볏기자] 티머시 가이트너 미 재무장관은 10일(현지시간) 대출을 촉진하고 은행들의 부실자산을 인수하기 위해 정부가 2조달러 규모의 자금을 투입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블룸버그통신 등 주요 외신들의 보도에 따르면 가이트너는 이날 워싱턴에서 오바마 행정부의 금융구제계획를 공개하면서 "금융시스템은 회복을 촉진하는 게 아니라 회복을 막는 쪽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또한 그는 "또한 경기침체가 금융권에 더 많은 압력을 가하고 있다"며 이 위험한 국면을 타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존의 7000억달러 규모의 '부실자산구제계획'(TARP)에서 '금융안정계획'으로 명칭이 바뀐 미 재무부 안의 핵심은 바로 ▲ 민관합작으로 자금을 조성해 1조달러의 부실자산을 사들인다는 것과 ▲ 소비자와 기업에 새로운 신용을 공급하는 1조달러 규모의 프로그램을 만든다는 것. 이로써 미 정부의 자금 투입은 최대 2조달러에까지 이를 예정이다.
먼저 정부는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와 연방예금보험공사(FDIC), 민간부문과 함께 '민관 투자펀드'(PPIF)를 만들어 금융위기의 핵심인 부동산 관련 자산을 인수한다는 계획이다.
PPIF는 우선 5000억달러 규모로 만들어진 후 최대 1조달러까지 규모가 확대될 예정이다. 미 정부는 PPIF를 통해 부실자산을 인수한 후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높여 대출 활성화를 유도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무부는 또 FRB와 협력해 은행 등 금융기관의 신용경색 해소를 위한 긴급유동성 지원창구인 자산담보부증권대출창구(TALF)의 지원 규모를 기존 2000억달러에서 1조달러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재무부는 금융안정기금(FST)을 통해 금융회사에 추가로 자본을 투입하고 주택압류를 방지하기 위해 500억달러를 쓰기로 했다.
이날 가이트너는 금융안정계획을 공개하면서 "경제회복을 위해서는 일자리창출 및 민간투자를 활성화시키는 것과 기업과 가정에 신용을 제공하는 것, 이 두 가지 전선에서 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이트너는 또 "미국인들이 금융기관 지도자에 대한 신뢰를 잃은데다 납세자들의 돈을 정부가 사용하는 방식에 회의적이라 현재 어려움이 크다"며 금융기관에 대한 지원 조건으로 보다 높은 수준의 대출 활성화를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와 더불어 이들 은행은 배당금과 기업 인수, 경영진 보수 등 여러가지 측면에서 전보다 엄격한 제한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정부의 금융구제안 발표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구체적인 내용이 빠져 있다며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재무부의 금융구제안이 구체적인 내용을 갖추고 결실을 맺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여 은행주는 물론이고 신용경색으로 어려움을 겪는 대부분의 기업들의 전반적인 전망은 더욱 어두워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