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진양기자] 일본 정부가 내년 봄 소비세 인상에 따른 경기 둔화를 막기위해 18조엔 규모의 경기부양책을 승인했다.
5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은 일본 내각부가 국무회의를 갖고 총 18조6000억엔의 경기부양책을 승인했다고 전했다.
내녀 4월로 예정된 소비세 인상으로 경제 활동이 위축될 것을 염려한 선제적 행동이다.
이날 승인된 경기부양자금은 ▲경쟁력 강화방안 ▲여성·청소년·고령화대책 ▲2011 대지진·쓰나미 피해복구 ▲2020도쿄올림픽 인프라건설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전체 경기부양책 중 중앙정부가 5조5000억엔을 부담하며 지방 정부와 민간이 나머지를 충당한다.
재원 확보를 위한 추가 국채 발행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2013재정연도의 세수가 아베노믹스 효과로 2조엔 가량 추가 징수되고 있는데다 2012재정연도의 잉여금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내각부 관계자는 "이번 경기부양책으로 국내총생산(GDP)이 1%포인트 가량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며 "총 25만개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다만 일부 전문가들은 경제 성장에 대한 효과가 생각보다 크지 않을 것이라는 다소 부정적인 의견을 전하기도 했다.
미야자키 히로시 미스비시UFJ 모건스탠리증권 선임이코노미스트는 "시장 참여자들은 정부가 경제 정책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기를 원하고 있다"며 "지진 재건 수요와 같이 이미 예정됐던 것들은 충분한 경제 정책으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경기부양책이 GDP에 0.4%포인트 기여하는데 그칠 것이라고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