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기자] 리포&시저스 컨소시엄(LOCZ코리아)이 기존 사전심사제도로 카지노 허가를 위한 재심 청구를 하면서 곳곳에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가 민원방식 사전심사제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공모방식으로 제도를 변경 중인 상황에서 LOCZ코리아만 단독으로 기존 제도로 심사를 받으려 하기 때문이다.
18일 정부와 인천시 등에 따르면 LOCZ코리아는 지난 17일 문화체육관광부에 영종도 복합리조트 건립 투자금 약 8000억원 규모로 재심사를 신청했다.
LOCZ코리아는 지난 6월 외국인 전용 카지노 기반의 복합리조트 건립에 대한 사전 허가를 신청했지만, 신용·재무상태 등 신뢰성 부족으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현재 영종도에는 LOCZ코리아뿐만 아니라 유니버셜엔터테인먼트가 영종하늘도시 136만5000㎡(약 41만평)에 5조6000억원을 투입해 카지노와 리조트, 종합테마파크 등 복합리조트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에는 WYNN그룹 관계자도 방한해 정부의 정책에 따라 공모제 전환 후 심사를 신청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에서는 LOCZ코리아가 공모제에서 다른 업체들과 경쟁할 경우 승산이 없으므로 비판 여론 부담을 안고서라도 이른바 '꼼수'를 부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공모제를 통한 경쟁에서도 자신이 있다면 굳이 기존 사전심사제로 재심을 청구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복합리조트 건립을 위한 투자 규모에 대한 의문도 제기됐다.
LOCZ코리아가 기존 투자금에서 금액을 늘려 8000억원 수준으로 투자하기로 했지만, 이는 카지노와 호텔만 세워 수익을 올리겠다는 의도라는 평가다.
복합리조트는 카지노와 호텔을 비롯해 물론 쇼핑몰, 컨벤션 시설, 스파, 공연장 등 부대시설에도 상당한 자금이 소요된다.
송학준 배재대학교 교수는 "복합리조트란 용어가 난무하고 있다"면서 "투자금액 10억불 이상, 테이블 100대·머신 300대 이상, 숙박시설 1000실 이상 등 명확한 기준이 제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LOCZ코리아가 신용상태 등에 문제가 없다면 특혜 논란은 물론 한국 정부의 입장도 고려해 공모제를 통해 공정하게 경쟁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학계 관계자는 "다른 외자 업체들과 마찬가지로 LOCZ코리아도 한국 정부의 정책 방향과 의지를 존중해 공모제로 전환 후 심사를 청구하는 것이 상식적이고 정상적인 과정"이라고 말했다.
◇'복합리조트 어떻게 구성하는 것이 좋을까' 세미나 장면. (사진제공=서비스사이언스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