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태평양의 강용현 대표변호사는 공익활동에 대한 법무법인(유한)태평양의 철학을 이같이 소개했다.
그는 "많은 로펌들이 공익활동을 전개하고 있지만, 공익전담변호사의 부재·공익활동의 업무시간 인정·기금조성 등 문제로 인해 프로보노 활동을 조직적으로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며 공익활동의 현실적인 한계를 지적했다.
이어 "태평양은 그런 어려움을 겪는 여러 로펌들과 함께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통한 LSR(Lawfirm Social Responsibility: 로펌의 사회적 책임) 선도로펌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말하자면, 태평양의 사회적 공익활동은 태평양의 경영 철학 중 하나인 '가치 경영'과 궤를 같이 한다는 것이다.
◇'공익활동위·동천' 상설기구 설립, 활동범위 확장
태평양의 상설 공익활동 기구로는 2002년 설립된 '공익활동위원회'가 있다. 나천수 대표변호사가 위원장을 맡아 직접 활동을 지휘하고 있으며 태평양 소속변호사 113명이 활동하고 있다.
위원회는 난민분과, 이주외국인분과, 북한·탈북민분과, 장앤인분과, 사회적기업 분과, 여성·청소년 분과로 구성돼 있으며, 공익법률지원소위원회, 공익단체지원소위원회도 운영 중이다.
'재단법인 동천'은 2009년 6월 설립됐으며, 이정훈 대표변호사가 이사장을 맡아 직접 공익활동에 나서고 있다.
태평양은 동천의 공익법률지원시스템을 통해 공익활동을 목표로 소속 변호사들을 교육하고 있으며 케이스워크 협력지원과 시민사회와의 네트워크 활동을 통한 공익법률지원 수요를 끊임없이 발굴하고 있다.
또 난민법률지원교육프로그램(ReLATE) 운영, 통역인 교육 시스템 개발 및 운영, 난민법률용어집 발간, 사회적기업을 위한 조직형태 가이드북 제작, 청소년을 위한 법사용 설명서 공동집필 등 소외계층 대상 법률지원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매뉴얼 제작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
◇매년 공익활동지원 예산으로 9억원 배정
태평양은 매년 약 9억원의 예산을 배정해 동천의 활동을 전폭적 지원하고 있다.
동천은 이 외에도 공익단체를 지원하는 등 취약계층을 위한 '장학사업', '태평양공익인권상', '공익·인권 활동 프로그램 공모전' 등을 통한 사회공헌 활동을 하고 있다.
공익위원회와 동천은 서로 협력해 농촌봉사, 자선음악회, 자선바자회, 저금통 모금, 공익인권영화 상영회 등 태평양 구성원들이 참여하는 봉사활동 및 자선행사도 진행하면서 시너지를 내고 있는데, 태평양은 두 공익활동의 활약으로 제1회 변호사공익대상 단체부문을 수상하기도 했다.
◇법무법인(유)태평양 변호사들과 직원이 지난 7일 서울시 노원구 중계동에서 연탄봉사활동을 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제공=태평양)
◇농촌·여성·소외계층 모두 아울러
태평양의 공익활동은 농촌과 여성, 사회적 소외계층을 모두 넘나든다.
매년 1회 이상 농촌 주민을 대상으로 무료법률자문·농촌봉사활동을 하고 있으며, 사회적 소외계층을 위한 연탄배달 봉사활동, 공익·인권활동 프로그램 공모전도 실시한다.
난민, 이주노동자, 다문화가정, 장애인, 탈북민 등을 대상으로 장학사업을 진행해 온 '동천'은 매년 장학생의 숫자를 늘려왔다. 올해에는 난민 11명, 이주노동자 4명, 다문화가정 4명, 장애인 8명, 탈북민 8명 총 35명에게 학생을 장학금(총 8400만원)지원했다.
공익 인권단체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도 태평양의 공익활동 중 주요 축을 차지하고 있다.
태평양은 매년 난민 지원단체인 '피난처'와 이주외국인 지원단체인 '사단법인 지구촌사랑나눔' 등 공익인권단체의 사업을 지원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이들 단체의 중고 컴퓨터 100대를 새 컴퓨터로 교체·지원했다.
태평양은 이 외에도 미취업 청년을 위해 사회적기업에 정장을 기증하는 캠페인도 실시 중이다.
◇'인권침해·난민' 소송전개 사회적 약자 배려
태평양 공익활동위원회와 재단법인 동천 소속 변호사들은 특히 난민 사건 관련 역량을 꾸준히 키우고 있다. 올해 총 23건의 소송을 대리해 4건을 승소했고 나머지 10건은 진행 중이다.
난민소송이란 박해를 우려해 본국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들이 대한민국에서 난민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청구하는 행정소송이다. 난민소송 무료변론 활동에는 나천수 대표 변호사와 장상균, 유철형 변호사 등이 참여하고 있다.
태평양은 이와 함께 난민법률지원교육프로그램과 난민 통역인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난민법률지원용어집과 해외난민판례 연구용역 보고서를 최근 발간하기도 했다. 이주노동자 및 결혼이주여성 소송 및 자문도 올해에만 13건을 진행 중이다.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은 지난 6월17일 태평양 본사 회의실에서 유엔난민기구(UNHCR) 한국대표부와 난민법률지원 및 보호역량 강화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갱신 체결했다. 사진은 협약식을 마치고 포즈를 취하고 있는 이정훈 대표변호사(오른쪽 앉은 이)와 더크헤베커(Dirk Hebecker) 대표.(사진제공=태평양)
이 외에도 '이주노동자 주거환경' 및 '성희롱·성폭력 제도개선'을 위한 입법활동도 진행 중에 있다. 한국외국인력지원센터 이주외국인 법률상담은 매주 2회씩 진행하고 있다.
또 '원주 귀래 사랑의 집', '홍천 실로암 연못의 집' 사건 등 장애인 인권 침해 사례에 관한 법률지원도 수행 중이며,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의 이동권 신장, 지체장애인의 요양급여권 청구권 보장 등을 위한 공익소송도 공익위원회와 동천을 통해 지원하고 있다.
◇"궁극적 도움 제공, 국내 공익활동 이끌것"
강 대표는 "법률비스 지원 외에도 국내외 로펌 프로보노 활동 연구, 공익전담변호사 양성, 장학금 지원, 각종 정기 봉사활동과 기부활동 등 공익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며 "단순 경제적 지원보다는 법조인으로서 사회적 소외계층을 위한 실질적이고 궁극적인 도움을 제공하여, 국내 로펌의 공익활동을 이끌어갈 계획"이라고 포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