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정보유출, 정신적 피해 보상 어떻게..`관심`

입력 : 2014-01-20 오후 2:54:05
[뉴스토마토 임효정기자] KB국민·롯데·농협카드가 카드정보유출로 인한 금전적 피해가 발생할 경우 전액 보상한다고 밝힌 가운데 정신적 피해 보상에 대한 관심이 모아진다.
 
◇KB국민·롯데·농협카드는 20일 오전 10시부터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개인정보 유출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은 심재오 KB국민카드 사장이 발표문을 낭독하고 있는 모습.(사진=김민성 기자)
 
KB국민·롯데·농협카드 3사 대표는 20일 오전 10시부터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개인정보 유출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유출된 고객정보는 검찰이 모두 수거해 2차 피해 가능성은 없다"며 "금전적 고객 피해 발생시 전액을 보상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KB국민카드는 "이번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정신적 피해라고 인정된 경우 별도 보상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KB국민을 비롯해 롯데, 농협 카드 역시 정신적 피해 보상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은 마련하지 못한 상황.
 
신제윤 금융위원장 역시 "KB국민카드가 정신적 피해보상까지 거론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하지만 이번 정보유출로 인한 피해사례에 대한 입증은 쉽지 않을 것이란 의견이다.
 
삼성카드와 하나SK카드도 당시 고객피해에 대한 보상은 안내했지만 정작 보상을 받은 고객은 단 한명도 없었다.
 
서영경 YMCA신용사회운동사무국 팀장은 "피해발생 시 이번 사고로 인한 피해인지 조차도 확인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며 "더구나 정신적 보상에 대한 피해를 입증하기는 더욱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소비자단체에서는 피해보상이 미흡할 경우 공동소송도 이어 가겠단 계획이다.
 
금융소비자 연맹은 "설사 2차적인 피해가 없더라도 현재 발생한 정보유출로 인한 소비자들의 정신적피해보상 차원에서 연회비 면제, 할부이자 감면, 수수료면제 등 소비자들이 피부로 느낄수 있는 실질적인 피해 보상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며 "이에 미흡할 경우 공동소송을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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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효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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