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상원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의 올해 업무계획은 국민들이 경제민주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지난해 경제민주화 바람을 타고 각종 경제민주화 입법이 시도됐고 일부는 국회를 통과하면서 법과 제도적 뒷받침이 시작된 만큼 그것이 실제 실행에 옮겨지는 부분에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20일 청와대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4년도 업무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지난해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규율, 신규순환출자 금지, 하도급 3배 배상제, 중기조합 단가조정협의권, 부당특약금지, 가맹점주 권리강화, 전속고발제 폐지, 표시광고법에 동의의결제 도입 등의 입법이 완료됐고, 이에 따른 시행령 개정 등 후속조치도 진행됐다.
공정위는 이러한 제도적 기반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비정상적 거래관행의 시정 ▲혁신친화적 시장환경 조성 ▲민생분야 법집행 강화 ▲경제민주화 성과구현 ▲경쟁법 글로벌화에 적극대응 등 5가지를 중점과제로 꼽았다.
비정상적 거래관행 개선을 위해서는 공기업 등의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고, IT 등 신성장분야의 불공정 관행도 시정하겠다고 밝혔다.
공기업 등이 독점력을 활용해 하부 경쟁시장을 독점하거나 자회사에 일감을 몰아주고, 퇴직임원 회사를 거래단계에 끼워넣어 통행세를 받도록 해주는 등을 통해 중소기업에 비용을 전가하는 행위를 철저히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상반기에 공기업 거래업체를 대상으로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하반기에는 현장 직권조사도 실시하기로 했다.
신성장분야에서는 포털과 앱스토어 등 플랫폼사업자가 자신의 상품을 경쟁사 상품보다 우선배치하거나 앱 개발자를 차별하는 등의 불공정행위가 감시대상으로 꼽혔다.
또 소프트웨어 분야에 만연해 있는 불공정하도급관행과 자사 소프트웨어 및 서비스의 끼워팔기도 감시하겠다는 계획이다.
유통·대리점·하도급분야에서는 대기업의 거래상지위 남용을 집중 감시하고, 관련 지침을 제정하는 등 제도보완을 진행하기로 했다.
유통부문에서는 판매수수료 외에 납품업체에 판매촉진비 및 매장관리비 등 비용을 떠넘기는 행위를 집중감기하기 위해 '특약매입 비용분담기준 가이드라인'을 2분기 내에 제정하고, 대리점의 유통기한 임박상품의 밀어내기 차단을 위한 '특정판매거래 불공정행위 고시'를 다음달 중으로 만들기로 했다.
혁신친화적 시장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중소벤처기업의 기술 유용방지, 저작권 등 창작의욕을 저해하는 불공정약관을 적극 시정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혁신적인 경쟁을 활성화하기 위해 공동기술개발이나 기술협력에 대해서는 일정 시장점유율 미만인 경우 담합규정 적용을 면제하는 방안도 강구하기로 했다.
또 M&A 활성화를 위해 경쟁제한 우려가 낮은 사모투자전문회사(PEF), 유동화전문회가 등의 설립시에는 기업결합 신고의무를 면제하는 방안도 올해 안에 마련하기로 했다.
글로벌기업들이 이른바 특허괴물로 불리는 특허관리전문회사(NPE)로 전환, 표준필수특허를 과도하게 행사하는 것에 대응해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국제 규제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우리 기업의 부당한 피해를 예방하는 노력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해외진출기업의 불이익 예방을 위해서는 국가간 자유무역협정(FTA)이나 경쟁당국간의 업무협정(MOU)를 통해 피심인 방어권 보장, 외국기업 비차별, 법집행의 투명성 등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민생분야에서는 생필품이나 의식주 부분의 담합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스마트폰을 이용한 모바일 전자상거래가 급중한데 따른 가이드라인도 마련하고, 모바일 상품권 등에 대한 필수정보 제공을 의무화하도록 해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신영선 공정위 경쟁정책국장은 "지난해 경제민주화 핵심 국정과제의 입법이 완료되고, 기업들의 자발적 시장변화도 나타나고 있으나 아직 비정상적인 거래관행이 상존하고 있다"면서 "공정위는 올해가 경제민주화 체감 원년이 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