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서울중앙지법은 오는 24일 정기인사에 앞서 성폭력사건 담당 재판을 강화하고, 민사재판부 전부를 전자소송재판부로 지정하는 등 법관 사무분담을 마무리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성폭력 사건을 전담하는 재판부는 기존 2곳에서 3곳으로 늘었다. 성폭력 전담 재판부 3곳 중 한곳에 여성인 윤승은 부장판사(사법연수원 23기)가 배치됐다. 성폭력 담당 형사단독 재판부 3곳 중 하나는 여성 법관인 박선영 판사(연수원 29기)가 맡기로 했다.
친고죄 규정이 폐지돼 성폭력 사건이 증가하고 있고, 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해 여성 법관을 배치했다는 것이 법원의 설명이다.
아울러 종전에 민사합의와 항소, 단독 재판부 일부에만 배당된 전자소송을 모든 민사재판부가 심리하도록 사무를 분담했다. 전자소송사건이 전체의 60%를 차지해 전자소송재판부의 심리가 부담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부장판사도 지난해보다 2명 증원됐고, 민사단독과 형사단독, 개인회생단독 재판부가 각각 1곳씩 증설된 것도 이번 사무분담의 특징이다.
◇서울법원종합청사(사진=뉴스토마토 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