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공, 통행료 인상 추진..국민이 빚갚는 봉?

입력 : 2014-02-26 오전 11:50:25
[뉴스토마토 신익환기자] 김학송 한국도로공사 사장이 부채 감축을 위해 통행료 2.8%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하지만 벌써부터 국민들에게 부담을 전가하려 한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김학송 도로공사 사장은 지난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 업무보고를 통해 "부채 감축을 위한 전사적 자구노력을 먼저 하고 난 다음에 통행료 인상을 요구하려고 생각한다"며 "연간 통행료의 2.5% 인상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인상 취지에 대해 김 사장은  "자산매각과 사업 구조조정을 통해 최대한 부채를 절감하고, 원가 대비 부족한 통행료는 가급적 정상화 해 달라는 것"이라며 이해를 구했다.
 
◇김학송 한국도로공사 사장.(사진제공=도공)
 
일단 주무부처인 국토부도 최소한의 통행료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원가보상율이 약 82%인 것을 감안할 때 도공의 부채관리를 위해 최소한의 통행료 인상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우선은 통행료 인상에 따른 국민 부담 등을 종합 고려해 물가당국과 협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실제 통행료 인상이 되기 까지는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도로공사 부채 감축을 위해 결국 국민들에게 그 부담을 떠넘긴다는 비판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일부 네티즌들은 '고속도로 통행료 인상? 방만경영은 자기네들이 해놓고', '먹고 살기 어려운데 또 시작이군', '명분없는 통행료인상을 중단하라' 등 강한 비난 양상을 보이고 있다.
 
현재 도로공사 부채는 25조3482억원이다. 특히 도로공사는 2009년부터 5년간 해외 대학에 다니는 직원 자녀 120명에게 총 2억3515만원을 지출하는 등 복지비로만 193억원을 사용해 방만경영을 해왔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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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익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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