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규제개선 위한 '규제개선고' 사이트 개설

입력 : 2014-02-27 오후 12:00:00
[뉴스토마토 박민호기자] 미래창조과학부가 창조경제 실현의 걸림돌이 되는 제도를 온라인으로 상시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해 ''규제개선鼓(고)'를 개설한다.
 
27일 미래부에 따르면 오는 28일부터 운영되는 '규제개선고' 사이트는 국민들이 연구개발부터 신산업화, 창업, 인프라 등 창조경제 전분야에 걸쳐 규제개선을 손쉽게 제안하고 피드백 받을 수 있는 창구 역할을 하게 된다.
 
'규제개선고'는 신문고(申聞鼓)의 고(鼓)와 영어(GO)의 이중적 의미를 담은 홈페이지로, 인터넷 도메인 주소는 'www.regulationfree.or.kr'이다.
 
해당 사이트는 간편 로그인 만으로 홈페이지의 모든 기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였다.
 
주요 메뉴중 '규제개선 추진현황'에서는 규제과제 발굴현황, 개선내용, 담당부처, 향후일정 등을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다.
 
또 '제안공간'에서는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과 각종 규제들을 언제든지 제안하고, 피드백 받을 수 있다.
 
앞으로 미래부는 '규제개선고' 뿐만 아니라 규제개선 옴부즈만, 국민 모니터링단 등 입체적으로 규제를 발굴하고, 연 2회 이상 규제개선 종합계획 수립을 통해 창조경제 실현의 디딤돌을 만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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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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