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민성기자] 금융감독원은 신용위험평가위원회가 부실하게 운영돼 신용위험 평가 업무가 객관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12월 중 8개 국내은행을 대상으로 기업구조조정실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미비점에 대한 개선사항을 지도했다고 16일 밝혔다.
정기신용위험 평가시 일부 은행에서 우량등급으로 판정된 기업이 단기간내 워크아웃이나 회생절차를 신청하는 사례가 현장점검 결과 드러났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신용위험평가 이후 사후관리가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워크아웃 대상으로 선정한 기업에 대해 워크아웃을 개시하지 않고 만기만 연장하는 경우도 있었다"며 "워크아웃 지연되면 채권금융기관의 공동관리 대신 주채권은행이 단독으로 워크아웃기업을 관리해야 해 구조조정의 실효성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자금관리인 선정기준이 불명확한 일부 은행은 퇴직직원을 자금관리인으로 파견하기 위해 은행 계약직 직원으로 재고용한 경우도 있었다.
금감원은 8개 은행에 기업구조조정 부장회의 개최 후 발견된 문제점과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했다.
아울러 워크아웃중인 기업에 대한 부담완화가 필요하다는 점도 지적사항이다.
은행이 알기 어려운 전문작업의 집행과 감독을 위해 선정하는 PM(Project management)사가 워크아웃 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킨 사례가 발견됐기 때문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공동관리기업에 대한 자금관리인제도 개선 및 은행의 효율적인 PM사 활용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은행권 태스크 포스(TF)를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PM사란 부동산개발사업과 관련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를 말하며 2000년대 중반 부동산개발사업 활황기에 사업능력이 부족한 시행사가 시행업무를 위탁하면서 나타났다.
(자료=금융감독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