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핵안보정상회의 앞두고..여야 '원자력법' 처리 공방

여 "야당이 인질 삼아" vs 야 "책임 떠넘기기 한심"

입력 : 2014-03-17 오전 10:23:24
[뉴스토마토 한고은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네덜란드 헤이그 핵안보정상회의 참석을 앞두고 '원자력방호방재법' 처리에 대한 여야의 책임공방이 펼쳐지고 있다.
 
◇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 ⓒNews1
 
새누리당은 17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새정치민주연합 만드는 것보다 국회 일 처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며 민주당에 임시국회 개최와 법안 처리를 위한 협조를 요청했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원자력법은 옛날 옛적 통과됐어야 할 법안인데 야당이 핵안보와 상관없는 방송법 문제로 인질로 잡고 있다"며 원자력법의 2월 임시국회 처리 실패 원인으로 민주당을 지목했다.
 
유기준 최고위원도 "우리나라가 약속 미이행 국가로 국제사회 신뢰를 잃고 정치적 외교관계에 타격을 입을 수 있는 관련 법 처리에 앞서달라"며 민주당을 압박했다.
 
민주당은 적반하장이라는 반응이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새누리당의 원자력법 야당 책임 떠넘기기는 참으로 한심하다"고 지적했다.
 
전 원내대표는 "새누리당은 지난 임시국회에서 일언반구 협조 요청도 없었다. 국제적 중대 약속은 뒷전인 채 지방선거 개입에만 올인한 것이 자신들의 모습 아니었냐"며 반문했다.
 
그는 이어 "종편 편들기 위해 여야가 합의한 미방위 일괄처리 법안들도 무산시킨 것도 새누리당"이라며 "한마디로 정신 나간 정부 아닌지, 무책임한 집권당의 모습 아닌지 스스로 돌아보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여야 의원들이 지난주부터 쟁점화한 '원자력법'의 공식 명칭은 '원자력 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으로 지난 2012년 서울 핵안보정상회의에서 2014년까지 발효하기로 한 '핵테러억제협약'과 '핵물질방호협약'의 효력 발휘를 위해 개정이 필요한 법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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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고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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