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기자] "지난 1년간 박근혜 정부의 중소기업 정책, 창조경제의 중심 기관으로서 정책의 틀을 만들고, 제도적 뒷받침을 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가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중소기업청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한정화 중소기업청장. (사진=중소기업청)
한정화 중소기업청장은 25일 서울 여의도에서 취임 1주년을 맞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창조'와 '균형'을 원칙으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힘써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정화 청장은 이 자리에서 "최근 규제 개혁 논의가 한창이지만, 불균형이 심화되면 사회적 갈등을 일으킬 수 있다"며 "1년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균형을 잃지 않으면서도 파이를 키울 수 있는 정책을 펼쳐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벤처·창업 활성화 대책 마련
우선 한 청장은 소위 '5.15대책'으로 불리는 '벤처·창업 자금생태계 선순환 방안'을 첫 번째 성과로 꼽았다. 창업, 성장, 회수, 재투자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위한 이 대책으로, 지난해 벤처 투자액이 1조3845억원, 신설 법인도 7만5574개로 최대치를 기록하는 실적을 올렸다.
중소기업청은 이달 중순 기획재정부, 미래창조과학부, 교육부 등 관계부처와 '기술창업 활성화 세부 추진방안'을 발표하기도 했다.
또 성장을 피하는 이른바 '피터팬 증후군'을 해결하기 위해 상시근로자, 자본금 또는 매출액을 기준으로 했던 등 현행 중소기업 기준을 매출액(3년 평균) 기준으로 단일화하고, 중소기업을 졸업하더라도 점진적으로 지원을 줄이는 '중견기업 성장사다리 구축방안'도 추진했다.
중소기업청장에게 의무고발요청권이 주어지도록 관련 법률이 개정되는 등 권한이 더해지면서 대·중소기업 간 만연한 불공정거래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정책도 마련했다.
구체적으로 적합업종에 대한 권고사항 미이행시 최대 3개월 이내에 사업조정을 완료하는 '신속사업조정제'를 도입했고, 동반성장위원회만 가졌던 적합업종에 관한 사업조정 신청권한을 중소기업협동조합에도 부여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의 원활한 수출을 위해 수출 초보기업, 수출 유망기업, 글로벌 강소기업 등 단계별로 나눠 맞춤형으로 지원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했다. 중국 내수시장 공략과 한·중 FTA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중소기업 중국 내수시장 진출 대책'도 선보였다.
특히 자체 발굴을 통해 규제 54건을 개선했고, 매주 3회~4회 현장방문, 간담회 등을 거쳐 기업 애로 80여건을 개선하는 성과를 올렸다. 또 효율적인 규제 개선을 위한 '옴부즈만지원단'을 설치하고 애로사항까지 설치하도록 기능을 강화했다.
◇중소기업 규제 개혁 중점 추진
한정화 청장은 남은 임기 내에도 중소기업의 발전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먼저 국내외 기업의 실태조사를 거쳐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부작용을 최소화하도록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합리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다.
사전증여 활성화, 가업상속공제 요건 합리화 등 가업승계에 관한 제도를 정비해 명문 장수기업을 육성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명문 장수기업 인증과 인센티브 부여 방안을 검토하고, 지원 인프라를 구축해 가업승계에 대한 범국민 인식을 개선할 방침이다.
또 국내외 성공사례 분석을 토대로 '한국 히든챔피언(강소기업)' 육성 방안도 수립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함께 히든챔피언 육성 정책과 글로벌 전문기업 육성 사업을 시행하고, 기술보증기금,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등과 연계해 지원 프로그램도 진행한다.
무엇보다도 중소기업 분야의 규제 개혁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국토부·산업통상자원부 등과 함께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규제비용총량제'를 올해 7월부터 시범 운영하기로 했다. 단편적인 규제 개선을 벗어나기 위해 투 트랙(Two-track) 시스템도 구축해 운영한다.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도 강화해 운영한다. 이 시스템은 부처별·기업그룹별 지원 현황 등을 분석하고, 특정 기업을 중복으로 지원하는 것을 방지한다. 1단계로 10개 부처 104개 사업을 시스템에 연계한 것에 이어 앞으로 정부·지자체 중소기업 지원사업 전 분야로 관리 대상을 늘린다.
이밖에도 현재 추진 중인 '중소기업 중국 내수시장 진출 대책' 후속 조치의 하나로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중소기업 수출을 지원한다. 서안 지역에 중소기업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중소기업 제품 전용존, 글로벌 주재원 사관학교 개설 등 현지에 맞게 지원할 계획이다.
한 청장은 "중소기업의 창조적 잠재력을 극대화하고 시장에서 적절히 보상받아 경제가 선순환되도록 할 것"이라며 "창조적 아이디어를 도출하고, 현장을 적극적으로 살펴 모순과 갈등을 해결해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