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민호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내정자 가운데 고삼석 중앙대 겸임교수를 제외하고 3명을 임명했다.
29일 방통위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은 방통위 상임위원으로 내정된 이기주 후보자와 새누리당이 추천한 허원제 후보자, 민주당 추천인 김재홍 후보자 등 3명에 대한 임명을 재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일부 경력이 상임위원 자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제처의 해석에 따라 국회에 재추천을 의뢰한 민주당 추천의 고삼석 후보자는 결국 청와대 임명 재가에서 제외됐다.
방통위 상임위원은 국회와 청와대가 각각 3명, 2명을 추천하게 돼있다.
현재는 이 중 3명만 공식 임명을 받았으며, 방통위원장과 나머지 야당 추천 상임위원 1명은 아직 임명되지 않았다.
야당측은 국회가 추천한 상임위원을 대통령이 임명을 거부할 수 없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도 "방통위 상임위원 중 야당의 몫을 법률에서 정한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면 그 추천에 구속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며 국회 의견에 동의하고 있는 상태다.
이처럼 3기 방통위 구성은 출범전부터 차질이 빚어지고 있어 당분간 업무 공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출범하더라도 야당측 추천 상임위원 한명이 공석인채로 사실상 파행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최성준 위원장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내달 초께 임명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