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숨은규제 뿌리뽑기..'숨은규제 찾기' 사이트 개설

입력 : 2014-03-31 오전 11:23:15
[뉴스토마토 김민성기자] 금융위원회가 '숨은 규제찾기' 사이트를 통해 민원을 직접 수렴한다.
 
31일 금융위는 다음달 3일부터 '숨은 규제찾기' 사이트를 만들어 법령규제 뿐 아니라 숨은 규제도 개혁하겠다고 밝혔다.
 
숨은 규제란 법령에는 없지만 공기업, 금융관련 협회 등의 지도·지침·모범규준에 있는 규제를 말한다.
 
금융위는 금융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수렴하기 위해 별도의 공간을 마련한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숨은 규제찾기 사이트는 '3R'이라는 기본적인 운영방은 토대로 운영될 것"이라며 "금융수요자들이 자주 방문하는 금융공기업, 유관기관의 홈페이지와 직접 연결된다"고 말했다.
 
3R은 현장 목소리 수렴(Real Voice), 참여유도(Reward), 상세한 답변(Response)를 뜻한다.
 
권대영 은행과장은 "제안자가 원하는 경우 익명 건의도 가능하다"며 "앞으로 2개월간 수렴된 제안에 대해 6월말까지 검토해 우수한 제안에 대해서는 포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숨은 규제찾기 사이트는 오는 6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할 계획이지만 추후 검토후 상시화도 추진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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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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