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진욱 기자] 원자바오 중국 총리의 제11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2차 회의 개막식 업무보고가 마무리됐다.
기대했던 추가 경기부양책이 공개되지 않은 채 원 총리는 올해 8% 경제성장을 위한 재정적자 편성과 산업 구조조정 등을 발표했다.
◇재정적자 확대
원 총리가 발표한 재정적자 규모는 9500억위안이다.
이중 2천억위안은 재정부를 통한 지방정부 채권 발행으로 충당할 방침이다.
원 총리는 "9500억위안은 국내총생산(GDP)의 3%를 차지하는 수준이며 2000억위안의 채권발행을 포함하면 국채의 미상환 누적액은 GDP의 20% 정도지만 중국의 국력을 감안하면 안전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중국 정부는 재정정책 외에 감세조치와 조세개혁을 통해 기업과 주민들의 세 부담을 5000억위안 줄인다는 계획이다.
◇유연한 통화정책
원 총리는 유연한 통화정책으로 광의의 통화(M2)를 17%로 증가시키는 한편 금융기관의 대출자금도 5조위안 이상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농촌과 중소기업 등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하고 통화정책 메커니즘을 바로잡아 자금 유통을 원활하게 할 방침이다.
또 은행 대출을 늘려 경제성장률을 높이는데 주력하기로 했다.
◇ 내수·소비 진작
원 총리는 중국의 소비, 특히 주민소비 확대를 강조했다.
중국은 올해 소매판매량을 14% 성장시킨다는 계획 아래 인기소비품목을 육성하고 자동차 소비정책을 보완해 중고차 시장과 자동차 임대시장을 발전시키기로 했다.
이와 함께 문화·오락 관광, 스포츠산업 등 서비스산업도 발전시키고 농촌 지원을 위해 가전제품, 농기구, 자동차, 오토바이 등을 농촌에서 구입하는 사람들에게 보조금 400억위안을 지급하기로 했다.
◇산업 구조조정 ‘박차’
원 총리는 중국의 자동차, 철강, 조선 등 10대 중점산업 조정에 초점을 맞추고 기업의 구조조정과 인수합병(M&A)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중소기업에 발전자금을 96억위안으로 늘리고 기업의 기술개발 지원을 위해 200억위안을 배정했다.
과학기술 발전 예산은 종전보다 25.6% 늘어난 1461억위안으로 책정했다.
◇부동산 안정에 주력
중국은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430억위안의 예산을 배정했다.
이를 통해 빈민 가구를 위한 저가 임대주택 건설하고 저소득 도시 가구 750만호와 산간 지역 빈민가구 240만호 등에 대한 주거 문제를 향후 3년 내 해결할 계획이다.
이밖에 주택 양도시 부과하는 영업세를 보유기간 등에 따라 차등 적용하기로 했으며 지진 재해지역에 1300억위안의 복구자금을 추가로 투입하기로 했다.
◇사회안전망 확충
원 총리는 "사회안전망 확충에 지난해보다 17.6% 늘어난 2930억위안을 지출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각 지방정부가 자금을 출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취업난 해소를 위해 중앙정부 예산 420억위안을 투입하고 대졸자와 농민공의 취업 확대에도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농촌 지원 확대
중국은 올해 농민·농업·농촌 등 삼농(三農) 관련 사업을 강화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지난해보다 1206억위안 늘어난 7161억위안의 예산을 배정했다.
이를 통해 농촌 보조자금이 종전보다 200억위안 증가한 1230억위안으로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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