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슈턴, “韓-EU FTA 체결 문제 없다”

애슈턴, “韓-EU FTA 체결 문제 없다”

EU에 韓-EU FTA 이득 납득시킬 것

입력 : 2009-03-06 오후 3:12:00

[뉴스토마토 정진욱 기자] 이번달 23~24일 제8차 협상을 앞둔 한-EU 자유무역협정(FTA)에 파란 불이 켜졌다.

캐서린 애슈턴 유럽연합(EU) 통상담당집행위원은 5일(현지시간)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韓-EU FTA에 대한 유럽 자동차업계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FTA에 대한 EU 회원국들의 지지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감을 보였다.

애슈턴 집행위원은 6일 27개 EU 회원국의 통상 담당자들과 韓-EU FTA 협상과 관련한 논의를 마무리 질 것이며 이 자리에서 EU의 이익을 충분히 납득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그 동안 협상 내용이 '불균형'하다며 韓-EU FTA에 반대해 온 유럽 자동차업계에 대해 애슈턴 집행위원은 "자동차 업계의 우려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으며 공정한 협상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히며 "FTA로 유럽 자동차업체 역시 매력 있는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애슈턴 집행위원은 그 동안 쟁점이 돼 온 안전표준에 대해 “한국이 협정 체결과 동시에 EU의 안전표준을 수용하는 반면 유럽 자동차업계의 한국 환경기준 이행시기는 2014년까지 유보됐다”는 점을 들어 韓-EU FTA에서 유럽 자동차업계의 이익을 최대한 반영했음을 강조했다.

하지만 유럽 자동차업계가 반발하고 있는 관세환급에 대해선 “연간 1억~1억5천만유로 때문에 수십억 유로의 가치를 가진 FTA 협정을 미룰 수는 없다”고 말해 사실상 이 조항을 한국에 양보했음을 시사했다.

관세환급은 완성차 제조에 필요한 부품을 중국 등지에서 들여올 때 물었던 수입관세를 돌려주는 것으로 유럽 자동차업계가 ‘불균형’하다고 지적한 대표적 항목 중 하나다.

한편 韓-EU 양측은 오는 23~24일 서울에서 열리는 회담을 마지막으로 협상을 마무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토마토 정진욱 기자 jjwinwin@etomato.com

정진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