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진아기자] 전체 295개 공공기관의 1인당 복리후생비가 정부의 정상화 이행계획에 따라 평균 71만원 줄어든다. 38개 중점관리기관의 경우 평균 137만원, 중점외 256개 기관은 평균 20만원씩 각각 감축된다.
또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수자원공사, 철도공사, 철도시설공단 등 4대 부채 중점관리 공공기관은 당초 계획 대비 4조7000억원의 부채를 추가로 감축하는 보완대책도 내놨다.
기획재정부는 29일 이석준 기재부 2차관 주재로 '제6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지난 3월말 제출받은 중점 외 공공기관의 방만경영 정상화 이행계획과 부채감축계획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256개 중점외 기관 복리후생비 평균 20만원 감축
우선 기재부가 지난 3월말 개별 공공기관이 주무부처와 협의해 제출한 256개 중점외 기관의 방만경영 정상화 이행계획을 점검한 결과, 230곳의 1인당 복리후생비는 300만원 미만으로 중점 기관에 비해 낮은 수준이었다. 지난해 방만경영 중점기관의 경우 1인당 복리후생비가 656만원에 달했다.
방만경영 55개 항목 중 개선이 필요한 항목도 201개 기관이 10개 이하로 나타나 중점기관에 비해 적은 편이었다. 중점기관은 10곳 중 9곳이 10개 항목을 넘었다.
기재부는 이에 따라 중점외 기관이 제출한 개선계획은 방만경영개선 가이드라인을 준수했다고 판단, 제출 계획대로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계획대로 이행될 경우 256개 중점외 기관의 1인당 복리후생비는 205만원에서 185만원으로 평균 20만원(-9.6%) 감축될 전망이다.
대부분 기관은 3분기 이내에 개선을 완료할 예정이나 관광공사 등 63개 기관은 4분기에 완료할 계획이다.
다만 기재부는 중점외 기관을 방만경영 정도에 따라 점검기관과 자율기관기관으로 분류해 관리할 계획이다.
복리후생비가 450만원 이상이거나 방만경영 개선 필요항목이 20개 이상인 기관은 점검기관으로 분류된다.
점검기관에는 한국정책금융공사, 한국감정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정보통신진흥원, 한국과학기술원, 원자력연료, 기술보증기금 등 총 8곳이다. 그 외 248개 기관은 자율관리기관으로 구분된다.
기재부는 이들 8개 기관은 중점관리기관에 준해 이행상황을 관리하고 올해 3분기 말에 중간평가를 실시해 이행실적이 부진할 경우 임금동결을 조치할 예정이다.
◇LH·수공 등 4개 공공기관, 부채 4조7000억 추가 감축
23개 부채관리 중점 외 기관의 부채감축계획도 확정됐다. 이들 기관은 5조3000억원(중장기 재무관리 계획 당시 전망한 2017년 부채 대비) 부채를 감축키로 했다.
민간차입을 통해 사업을 시행하는 부산·인천·여수광양항만공사, 지역난방공사, 인천공항공사, 주택금융공사, 중소기업진흥공단, 자산관리공사 등 8개 기관은 2조4000억원의 부채를 줄이기로 했다.
나머지 금융부채가 없거나 정부차입으로 위탁사업을 수행하는 15개 기관도 재무위험이 낮아 기관이 제출한 계획대로 진행한다.
다만 기재부는 민간차입이 있는 8개 기관은 재무위험에 대한 모니터링을 위해 점검기관으로 분류해 올해 3분기말 중간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LH와 한국수자원공사, 철도공사, 철도시설공단 등 4개 기관도 4조7000억원 규모의 부채를 추가 감축하기로 했다. 이들 기관은 지난 2월말 제출한 부채감축 계획이 미흡하다는 판정을 받아 지난달 말까지 보완대책을 제출키로 한 것.
다만 이들 4개 기관과 함께 정상화 이행 계획이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아 보완대책 요구를 받은 대한석탄공사에 대해서는 이달 말까지 보완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한편 41개 공공기관의 부채감축계획이 착실히 이행될 경우 2017년까지 100조원으로 전망됐던 공공기관 부채증가 규모는 절반 수준인 48조원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2017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던 부채규모도 2016년부터 하락추세로 전환하고 부채비율도 2017년 187% 수준으로 관리될 전망이다.
기재부는 "올해 3분기말 중간평가를 실시해 평가 결과 상위 10개 기관은 내부평가급 30%를 추가 지급하고, 실적 부진기관은 기관장과 상임이사의 해임을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료=기획재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