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KDI는 현재 지나치게 복잡하게 운영되고 있는 LTV 관련 규제를 합리적으로 단순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함께 덧붙였다.

 

최근 다시 도마 위에 오른 LTV 규제 완화 논쟁에 사실상 'LTV 규제는 큰 틀에서 유지돼야 한다'는 정부의 입장을 재확인한 셈이다.

 

KDI는 19일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가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보고서를 펴내고 "가계부채 문제는 우리 경제의 가장 중요한 위험요인 중 하나로, 이 문제를 심화시킬 수 있는 전면적 LTV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한다"면서 "LTV 규제 완화는 현 시점에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최근 정치권 등에서는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 LTV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과 LTV 규제 완화는 가계대출을 증가시키고 거시경제 안정을 저해할 수 있다는 반대 의견이 뜨겁게 대립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초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초안에 'LTV·DTI 합리적 개선방안 마련'이라는 내용을 담았다가 최종본에서는 삭제하는 등 혼선을 빚었지만, 현재까지는 'LTV 규제 큰 틀은 유지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KDI는 이러한 정부의 입장에 가계대출 증가와 거시경제 안정이라는 이유로 힘을 실었다.

 

우리나라 LTV 상한은 담보의 소재지 및 유형, 대출기간, 대출기관별로 다르나 대체적으로 50~70%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KDI는 "이러한 LTV 상한은 다른 주요 선진국들에 비해 상당히 보수적인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 (후순위) 전세보증금을 고려할 경우 선진국과의 평균 LTV 차이가 규제 상한 수준의 차이만큼 크지는 않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는 전세보증금을 포함한 실질적 LTV는 58.7%로 표면적인 평균 LTV 수치인 49.4%를 상당폭 상화한다는 게 KDI의 설명이다. 예를 들어, 영국은 사실상 LTV 상한에 대한 규제가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평균 LTV가 61%로 우리나라와 비슷하다.

 

아울러 KDI는 LTV 증가가 주택가격을 상승시키는 한편, 가계대출을 비교적 큰 폰으로 증가시킨다고 주장했다.

 

KDI 분석에 따르면 예를 들어, LTV가 50%에서 60%로 확대될 경우 주택가격은 0.7% 상승하는 데 반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대출 비율은 2%포인트(2013년 기준 약 29조원)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또 LTV가 높은 경제일수록 주택수요 충격에 대한 거시경제의 단기적 변동성이 확대된다고 KDI는 설명했다.

 

KDI는 LTV 가 50%일 경우, 주택가격이 1% 변화하는 주택수요 충격에 대해 총생산이 0.28% 변동하는 반면, LTV가 60%일 경우에는 총생산이 0.37% 변동한다고 분석했다. 즉, LTV 증가가 거시경제 안정을 저해한다는 의미다.

 

따라서 KDI는 "LTV 상한 규제의 완화는 가계부채 문제가 안정화되고 주택담보대출구조의 질이 개선된 이후에 점진적이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다만 KDI는 "현재 지나치게 복잡하게 운영되고 있는 LTV 관련 규제를 합리적으로 단순화할 필요는 있다"고 덧붙였다.

 

예컨대 상대적으로 가계대출 건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 은행권에 대해 낮은 LTV 비율을 적용해 비은행권으로 가계대출이 확산되는 현상을 교정하기 위한 규제합리화가 필요하다는 것.

 

KDI는 이어 "수도권의 부동산 가격이 급등할 당시에 도입됐던 LTV 규제의 지역별 차등화에 대해서도 합리적으로 단순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