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5년내 관세 철폐

입력 : 2009-03-16 오전 11:27:00
[뉴스토마토 박진형기자]우리나라와 유럽연합(EU)과의 자유무역협정(FTA)체결이 눈앞으로 다가왔다.
 
16일 지식경제부, 재정기획부, 외교통상부 등 정부부처에 따르면 오는 23∼24일 서울에서 열리는 한ㆍEU FTA 8차 협상을 앞두고 쟁점 몇가지를 제외하고 의견을 모았다.
 
EU는 우리나라 공산품에대해 3년내 99%(품목수기준), 5년내 100% 관세를 철폐키로 하고, 우리나라도 EU공산품에 대해 3년 내 96%의 관세를 철폐하고 5년 내 모든 품목으로 확대한다.
 
자동차와 관련해 양측은 2500씨씨(cc)이상 중대형은 3년 내, 2500cc미만 소형은 5년 내 관세를 완전 철폐하기로 했다.
 
서비스 분야에서는 기본적으로 한미 FTA수준으로 시장을 개방하되 일부 분야는 그 폭을 넓히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EU 측에서 계속 요구한 원산지표기방식인 'made in EU'는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대해 외교통상교섭본부 관계자는 "EU내 수많은 국가중 조금씩 재료를 가져와 어디서 생산한지 명확히 모르는 제품을 EU로 라벨링하는 것을 불허한 내용이라며 무역상기술장벽(TBT)에 관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남은 쟁점으로는 관세환급제도와 원산지 표시 등이 있는데, 의견차를 상당히 좁힌 것으로 알려졌다.
 
한-EU FTA는 거대 자유무역지대를 형성한다는 점에서 한미 FTA와 같지만, 수입관세에 물리는 평균 관세율이 4.2%로 미국의 3.7%보다 높아 관세인하의 효과는 더욱 클 것으로 보인다.
 
단 농산물의 경우 한-EU FTA나 한미 FTA 모두 우리가 수입할 상품 예를 들어 와인, 유제품, 과일, 곡물 등은 많으나 수출할 것은 적어 대비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뉴스토마토 박진형 기자 pjin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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