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이슈)문창극 임명동의안, 국회 제출 예정

입력 : 2014-06-17 오전 6:00:00
[뉴스토마토 박수현기자]
 
◇문창극 임명동의안·인사청문요청서 국회 제출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의 임명동의안과 인사청문요청서가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회는 이를 제출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 절차를 마쳐야 한다.
 
이에 여야 간 쟁점으로 떠오른 문 후보자 망언 논란은 청문회장으로 장소를 옮겨 이어질 전망이다.
 
문 후보자가 15일 자신의 과거 발언들에 대해 사과하고 해명했지만 국회의 인준이 이뤄질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청문회 과정에서 부적격 사유들을 부각시켜 종국에는 문 후보자를 낙마시키겠다는 입장이다.
 
여야의 원만한 합의로 적격 의견이 담긴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될 수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새누리당이 단독으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할 수는 있지만 임명동의안을 본회의 표결에 부치기 위해서는 정의화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이 필요하다는 점도 문 후보자의 발목을 잡는 요소다.
 
정 의장은 자신의 임기 내에 직권상정은 없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혀왔다.
 
또 새누리당 내에서도 박근혜 대통령이 문 후보자 내정을 철회해야 한다는 요구가 흘러나온 바 있어 국회 통과를 장담할 수 없는 등 문 후보자의 총리 임명 가능성은 불투명해 보인다.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의 임명동의안과 인사청문요청서가 17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사진=뉴스토마토)
 
◇세월호 국조특위, 전체회의에서 예비조사 논의
 
국회 세월호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전체회의를 열어 유가족과 유가족이 추천한 전문가를 포함해 총 46명의 예비조사팀 명단을 확정할 계획이다.
 
16일 야당 간사인 김현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따르면 여야는 전체회의를 전후해 예비조사 명단·현장방문 일정 등을 포함한 포괄적 논의를 갖고, 공길영 한국해양대 교수와의 간담회를 진행한다.
 
그러나 핵심 쟁점이라 할 수 있는 청와대 비서실 등에 대한 기관보고 일정은 아직까지 정해지지 않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과 유가족들은 오는 30일부터 7월 4일 사이에 기관보고를 받자는 입장인 반면에 새누리당은 6월 내에 실시하자며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여야는 기관보고 시기 외에도 19대 국회 하반기 원구성 문제를 놓고도 이견을 빚고 있어 타협점을 찾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손학규 싱크탱크, 세월호 대토론회 개최
 
손학규 새정치민주연합 상임고문의 싱크탱크인 동아시아미래재단이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세월호 참사 두 달, 대한민국의 새로운 길을 찾는다'를 주제로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손 상임고문은 기조연설을 통해 세월호 참사의 슬픔과 고통을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의 아픈 자극제로 삼을 것을 역설하는 한편 세월호 참사와 6.4 지방선거를 통해 기성 정치권이 깨우쳐야 사항과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박명림 연세대 교수가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대한민국의 국가 운영 체계가 어떻게 재정비 돼야 하는지를 발표하고,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는 정치권 전반에 대한 근원적 성찰과 모색을 촉구할 계획이다.
 
또 박석무 다산연구소 이사장과 정성헌 한국DMZ평화재단 이사장은 다산 정신의 현대적 계승 및 생명과 모심 사상의 창조적 부활을 역설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대근 경향신문 논설위원은 세월호 참사에 이르게 한 대한민국의 총체적 부실을 고발하면서 우리 사회 모든 영역의 전면적 혁파를 강조할 예정이라고 동아시아미래재단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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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