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고은기자] 최재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일본이 1일 평화헌법 제9조를 해석 변경한 데에 우리 정부의 보다 강력한 대응을 촉구했다.
최 의원(
사진)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일본이 해석 변경을 통해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내용의 각의 결정문을 의결했다. 일본이 전쟁할 수 있는 나라, 즉 '군국주의'로 나아가는 발판이 마련된 셈"이라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자위대를 국방군으로 전환하는 평화헌법 개정'이 다음 수순이라는 점은 명확관화한 사실"이라며 일본의 이 같은 움직임에 깊은 우려를 드러냈다.
그러면서 최 의원은 "우리 정부가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단순한 사안으로 인식하고, 한반도에 대한 군사적 개입에 대해서는 우리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식의 원론적 입장만 피력하고 있다"며 정부의 보다 적극적이고 강경한 대응을 요구했다.
외교부는 이날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통해 일본의 각의 결정에 "전후 평화헌법에 따른 방위안보정책의 중대한 변경으로 보고 예의주시한다"면서도 "한반도 안보 및 우리의 국익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은 우리의 요청 또는 동의가 없는 한 결코 용인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한편 미국은 일본의 헌법해석 변경에 "필요한 방식으로 방어력을 가질 권리가 있다"며 지지 의사를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