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여야 회동 어떤 내용 오갔나..소통 물꼬, 난기류도 감지

정례화 의견 접근 등 가시적 성과
세월호 특별법 단일안 마련이 관건

입력 : 2014-07-10 오후 4:49:00
[뉴스토마토 박수현기자] 세월호 침몰 참사와 거듭된 인사 실패로 정국이 난맥상에 빠진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원내 지도부가 박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으로 회동을 가져 국정 협력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10일 오전 청와대를 방문해 박 대통령과 만난 새누리당 이한구·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는 국회 귀빈식당에서 85분가량 진행된 회동 내용에 관해 브리핑했다.
 
◇김명수·정성근 후보자 재고 건의..대통령 "참고하겠다"
 
박 원내대표는 "진중하고 매우 진지하게 (회동이) 진행됐다"며 "최근 이어지고 있는 인사청문회와 관련해 김명수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정성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를 재고해주십사 말씀을 드렸고, 대통령께서는 참고하겠다고 답변하셨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병기 국정원장에 대해서는 야당의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분이지만, 국정과 안보의 공백 문제를 고려해서 청문보고서를 채택했다는 말씀을 드렸고, 정치 관여 금지 등 국정원 개혁에 박차를 가해주실 것을 건의드렸다"고 전했다.
 
박 원내대표는 정홍원 국무총리 유임 결정에 대해선 "세월호 참사 이후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없는 점에 대한 국민의 걱정의 소리를 전달해드렸다"고 말했다.
 
또 박 원내대표는 정권이 추진하겠다고 약속한 '국가개조'와 관련, "말이 권위적이고 하향식 느낌을 주기 때문에 시대에 맞지 않는 어휘인 듯해서 국가혁신으로 바꾸시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조언했다.
 
이에 박 대통령은 "새로운 총리를 찾는데 따르는 인사의 어려움을 설명했고, 정 총리께서 세월호 수습 현장을 잘 알고 있고 유가족들과 교감을 잘 하셔서 유가족들을 잘 이해할 수 있는 분이다. 진정성 있게 후속 대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이해해달라"고 주문했다고 박 원내대표는 전했다.
 
회동에서 여야는 세월호 특별법의 오는 16일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여야 정책위의장이 관련 상임위와의 협의체를 구성해서 집중적으로 논의하기로 했으며, 새정치민주연합은 국회 세월호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순조로운 진행을 위해 청와대와 새누리당의 협조를 부탁했다.
 
◇여야, '김영란법'·'유병언법' 8월 국회서 처리
 
아울러 박 대통령은 해경 해체와 국무총리실 산하 국가안전처 신설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및 '김영란법'(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과 범죄수익 몰수 대상에 자식 등에게 상속·증여된 재산도 포함시켜 은닉 재산을 찾아낼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유병언법'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했고, 여야는 8월 국회에서 논의해 처리하기로 했다.
 
박 원내대표는 또한 이명박 정부의 5.24 조치 해제를 건의했다.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해서다. 박 대통령은 "인도적 차원에서의 인프라, 민족의 동질성 확보 등 허용되는 범위에서 추진하겠다"고 대답했다. 박 대통령은 나아가 "통일준비위원회에 양당 정책위의장이 참여하면 좋겠다"고도 제안했다.
 
박 대통령과 여야 원내 지도부는 이날과 같은 회동의 정례화에도 의견 접근을 이뤘다. 이에 대해 이 원내대표는 "앞으로도 의제를 국한하지 않고 국정에 도움이 된다면 무엇이든 논의할 수 있고 허심탄회한 대화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이 원내대표는 "국민이 대통령께 가장 바라는 것이 소통"이라면서 "여야 원내 지도부와 대통령 만남은 아무리 많아도 지나치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를 들은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의장은 "의례적 만남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야당 의견과 국민 의견이 직접 전달돼야 한다"고 지적했고, 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대통령 정례회동 제안하셨고, 오늘 회동은 매우 유익했다"고 덧붙였다.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왼쪽)와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국회 귀빈식당에서 10일 있었던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원내 지도부의 회동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News1
 
◇세월호특별법 16일 본회의 통과 목표 등 가시적 성과
 
대통령과 만남을 가진 여야 원내 지도부의 말을 종합하면 "참고하겠다"는 정도의 박 대통령 답변이 원론적이었다는 평가도 나오지만 세월호 특별법의 16일 국회 본회의 통과 목표나 김영란법의 8월 처리, 회동 정례화 언급 등은 가시적인 성과로 꼽히는 분위기다.
 
세월호 국조특위가 활동 중이고, 6.4 지방선거에서 내지 못한 승부를 7.30 재보선을 통해 가려야 하기 때문에 여야가 대치 국면에 놓여 있지만 박 대통령과 여야 원내 지도부의 '1+4' 회동으로 정치권에 다소나마 소통의 물꼬가 트인 것으로 보여진다.
 
하지만 무난한 표결 통과가 예상되는 김영란법·유병언법에 비해 정부조직법 개정안에는 이견이 존재하고, 새누리당·새정치민주연합은 물론 정의당과 통합진보당에 유가족들이 마련한 법안까지 차이가 있는 세월호 특별법의 단일안 마련에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돼 난기류도 감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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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