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진아기자]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을 내놓고 "새 경제팀은 과감하고 공격적인 정책 대응을 통해 축 처진 경제 전반의 분위기를 일신하겠다"고 밝혔다.
최경환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 공식 브리핑을 열고 "그간 경험해보지 못한 '저성장-저물가-경상수지 과다흑자' 현상이 나타나면서 우리 경제에 '축소 균형'의 경고음이 커지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News1
최 부총리는 우리 경제가 심각한 무기력증에 빠져있다고 진단했다. 가계는 소득이 정체되면서 비정규직,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고, 기업은 새로운 투자기회를 찾지 못하면서 의욕이 저하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 금융기관의 보신주의도 팽배해 돈의 흐름이 막히고 경제의 선순환 고리가 약화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정부 정책 역시 힘을 잃다고 진단했다.
최 부총리는 이에 따라 새 경제팀의 첫 번째 과제로 '내수 활성화'를 지목, "확실한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 거시경제 정책을 확장적으로 운용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하반기 중 기금증액, 집행률 제고 등을 통해 추경에 버금가는 12조원의 재정을 투입하고, 내년도 예산안을 중장기 재정건전성을 저해하지 않는 수준에서 최대한 확장적으로 편성할 방침이다.
재정과 함께 금융 부문에서도 중소기업 지원 등을 위해 29조원의 자금을 추가로 투입할 예정이다.
아울러 최 부총리는 "가계 소득과 기업 소득의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켜 소비와 투자를 늘리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기업소득이 가계로 원활히 흘러들 수 있도록 근로소득 증대세제, 배당소득 증대세제, 기업소득 환류세제 등 '가계소득 증대세제' 3대 패키지를 마련할 예정이다.
또 대규모 민간투자사업을 조기에 추진하고 5조원 규모의 안전투자펀드 조성, 안전관련 예산 우선 확대 등 안전투자도 대폭 확충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최 부총리는 주택시장 정상화 방침도 밝혔다. 정부는 주택대출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에 대해 지역별·금융업권별 차등을 완화하고 대출자 연령별로 탄력 적용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정부는 비정규직 문제, 청년·여성 일자리 창출 등 민생 안정에도 힘쓸 계획이다.
최 부총리는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은 우리 경제의 무기력증을 조속히 해결하고 당면한 어려움을 반드시 극복하겠다는 약속이자 다짐, 비전"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