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병호기자] 공공기관 정상화에 대한 요구가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공공기관 상임감사 평가를 매년 진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상임감사 평가를 재임 중 한번 하는 것으로 제도를 변경했지만, 공공기관의 경영 의사결정을 감시하는 상임감사 직무수행 특성을 고려할 때 상임감사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가 공공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이다.

 

3일 김갑순 동국대 회계학과 교수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 기고한 칼럼을 통해 "공공기관 상임감사 펴가는 매년 시행하는 게 필요하고 바람직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교수는 "공공기관장은 공공기관 평가를 통해 기관장 평가를 대체할 수 있지만 상임감사는 그렇지 않아 적절한 평가와 보상에 공백이 생긴다"며 "상임감사에 대한 평가는 개인역량과 성과 뿐 아니라 감사실이 역할과 기능에 대한 평가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상임감사 직무수행 평가는 공공기관의 비효율성을 제거하기 위해 마련된 감사실이 제대로 운영되는지에 대한 평가이자 공공기관의 방만경영을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이라는 것.

 

그는 또 상임감사 연임이 거의 안 이뤄지는 현실을 고려할 때 상임감사 평가를 임기 중 한번 하는 것은 평가의 효과 측면에서 평가를 아예 하지 않는 것과 같다고 주장했다. 

 

김갑순 교수는 특히 "박근혜정부 들어 공공기관 상임감사 줄줄이 낙하산으로 채워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며 "상임감사 임기 중 1회 평가는 그들이 전문성을 향상하도록 유도하던 긍정적 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아울러 "공공기관 구성원의 성과급을 연도별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결정한다면 감사실 구성원에 대한 보상은 상임감사 평가 결과에 따르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며 인적자원과 예산이 현업부서보다 부족한 공공기관 감사실의 특성상 상임감사에 대한 평가를 통해 감사실 구성원을 보상하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