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병호기자] 정부가 경제자유구역을 무더기로 지정해제했다. 제대로 실적을 못 낸 곳을 구조조정했다는 것인데, 경자구역에서 해제된 지방자치단체의 충격이 상당하다. 개발지구에서 해제된 곳을 활용하는 문제와 개발부진에 따른 책임까지 떠안게 됐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4일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국 8개 경제자유구역의 98개 개발지구 가운데 지자체 시·도지사에게 실시계획 승인을 신청하지 않은 14개 지구(92.53㎢)를 5일자로 경자구역에서 지정해제했다.
경자구역 구조조정 발표가 난 후 경자구역별 개발사업을 진행했던 경제자유구역청은 시원섭섭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개발사업이 성과를 못 내 정리된 점은 아쉽지만, 그간 마땅한 사업자를 찾지 못해 이도 저도 못하며 속병을 섞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돼서다.
그러나 외국인기업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내걸고 사업을 따낸 지자체는 사정이 다르다. 10년 넘게 많게는 수십조까지 돈을 쏟았지만 사업자를 찾지 못한 채 개발사업을 지연시켰다는 무능과 함께 지방행정의 신뢰성까지 잃게 됐다.
◇대구·경북 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된 구미디지털산업 지구(왼쪽)과 영천하이테크파크 지구(오른쪽)(사진=대구·경북 경제자유구역청)
2003년부터 경자구역 사업을 시작한 경북도청은 5개 지구를 배정받았지만 개발이 끝난 곳은 한곳도 없고 이번에 2개 지구(구미디지털산업·영천하이테크파크 지구)가 해제됐다.
경북도청 관계자는 "경기침체로 사업자를 찾지 못했고 사업자 입주를 위해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내걸고 입주조건도 완화했지만 뜻대로 안 됐다"고 설명했다.
개발지구에서 해제된 그 넓은 땅을 어떻게 재활용할 지도 관건이다. 이번에 지정해제된 14개 개발지구의 평균 해제면적은 6.6㎢. 이 가운데 인천 경자구역은 용유·무의지구가 일부 해제되면서 서울시 관악구 크게 맞먹는 26.78㎢ 면적의 땅을 놀리게 됐다.
인천 경자구역청과 인천광역시청 관계자는 "경자구역 개발지구에서 해제된 땅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는 지자체 판단"이라며 "이미 구축한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하고 주민들이 재산권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국내 기업 입주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자구역 해제를 반대한 주민들을 달래는 것도 것도 과제로 남았다. 경자구역 사업 추진에 따라 개발 기대감에 땅을 산 사람들은 대박꿈을 날리게 됐고 은행빚만 지게 됐다.
경자구역 구조조정이 이번에 다 끝난 게 아니다. 올해는 어떻게 한고비를 넘겼지만 정부는 2016년에도 실적이 없는 경자구역을 지정해제할 방침이다.
산업부와 황해 경자구역청 관계자는 "실적이 없는 경자구역은 예산문제가 생기는 만큼 선택과 집중을 통한 발전 전략을 짜야 한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라며 "지자체의 전략부재 해결이 관건"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