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승수기자] 8.28전월세대책을 발표된지 1년 가까이 됐지만 이름이 무색하게 전세난은 여전히 거세다. 전셋값 상승세는 잡히지 않고 있다. 오히려 대책 발표 이전보다 더 올랐다.
매매활성화 정책 추진으로 임차수요의 매매전환에서 일부 성과를 보였지만, 전셋집 만성 부족으로 전셋값 상승세가 잡히지 않고 있다.
26일 KB국민은행에 따르면 8.28전월세대책 이후 1년간 전국 아파트 평균 전셋값은 6.18% 상승했다. 대책 이전 1년간 5.32%보다 높다.
지방5대 광역시가 4.61%에서 3.975로 상승세가 둔화됐지만, 수도권이 5.84%에서 7.95%로 오름폭이 커지며 전체 상승률도 높아졌다.
◇8.28전월세대책 전후 전셋값 변동률(자료=KB국민은행)
8.28전월세대책은 매매활성화를 유도해 전세수요 감소를 유도하는 우회적 전월세대책이다.
8.28전월세대책은 매매활성화 대책이었던 4.1부동산대책 입법을 지속 추진하고, 취득세 1% 영구인하가 담겼다. 또한 1%대 초저리 공유형 모기지 등을 통해 매매활성화를 유도했다.
2.26임대차선진화방안에 매매시장이 위축되기도 보이기도 했지만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등을 담은 국토부 업무보고와 금융규제를 완화하는 2기 경제팀의 부동산시장 운용방안이 더해지며 주택 거래가 증가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서울의 경우 26일 현재 2013년 9월~2014년 8월까지 총 8만1480건이 거래 신고됐다. 2012년 9월~2013년 8월 총 5만6927건 대비 43.1%나 증가했다.
하지만 주택 매매거래 증가에도 불구하고 전셋값 안정을 유도하는데는 실패했다.
전세수요는 감소했지만 보였지만 전셋집 공급 감소 속도가 더 빨라 수요와 공급 균형을 찾는데 실패한 것으로 풀이된다.
임대차시장이 전세에서 월세 중심으로 개편되면서 전셋집 부족현상은 만성화되고 있다.
2012년 1~7월 전국 전세계약건수는 28만1000여건이었다. 이 계약이 만료되는 올 1~7월 전세계약건수는 25만9500여건이다. 이처럼 전세거래가 줄었지만 전셋값은 여전히 강세를 보이고 있다. 공급 부족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는 반증이다.
집주인이 보증금 활용도가 떨어지는 전세보다 매월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월세를 선호하며 전셋집 공급이 갈수록 줄고 있기 때문이다. 2012년 1~7월 9만5500여건이었던 월세는 올해 13만5670여건으로 급증했다.
장재현 리얼투데이 팀장은 "마음에 드는 전셋집 찾기의 어려움과 높은 전세금으로 전세수요가 줄어든 것도 사실이지만 집주인이 전세를 월세로 돌리는 일이 많아 공급부족은 해소되지 않고 있다"며 "전세를 우선적으로 찾는 세입자를 고려한 실효성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