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정치개입 유죄' 원세훈, 항소장 제출

입력 : 2014-09-15 오전 11:41:17
[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으로 기소돼 1심에서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에 유죄가 선고된 원세훈 전 원장이 15일 법원에 항소장을 냈다.
 
원 전 원장의 변호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처음은 이날 국정원법 위반 혐의에 대한 유죄를 다투는 내용을 담은 항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검찰은 원 전 원장이 항소장을 낸 이날까지 아직 항소하지 않은 상태다.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 원 전 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무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된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이범균)는 지난 11일 원 전 원장의 국정원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원 전 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선거에 개입할 목적이 없었던 것으로 판단하고 무죄를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사진=뉴스토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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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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